참여연대 "보편적 아동수당, 정략적 협상 대상 아니다"
참여연대 "보편적 아동수당, 정략적 협상 대상 아니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12.04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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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에게 아동수당 지급하고, 고소득층엔 증세"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2018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 과정에서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상위 10% 가구의 고소득층 자녀는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여당이 예산안 통과를 위해 일명 ‘금수저’ 자녀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은 0~5세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내년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산안과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여야 합의대로 내년 아동수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보편적 복지공약은 크게 후퇴하게 된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 시행 시기 역시 내년 7월부터라는 정부 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가 끝나는 내년 10월부터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4일 성명을 발표, “정치권이 아동의 보편적 권리의 문제인 아동수당을 정략적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복지에서 보편주의 원칙은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모두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고 모두가 혜택을 받는 보편복지를 실현하라는 것”며 “야당은 소위 ‘금수저’에게 아동수당을 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홀히 했던 정치세력이 그런 양극화로 인해 발생한 최악의 결과인 저출산 문제와 아동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보편적 아동수당의 원칙에 반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아이를 기르는 일에 대해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 복잡한 자산조사니 소득조사니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를 거치며 비용을 지불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다 주고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증원과 기초연금액 인상도 마찬가지다. 그대로 시행하고 금수저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 보편적 아동수당은 정치적 거래대상이 아니다”라며 “당장 눈앞의 선거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인 야당의 예산부족 타령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누진적 보편증세를 제기하고 공론화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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