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2018년에 발표할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했던 1·2차와 다르게 보육 품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특히 보육교사 양성과 자질 강화에 대한 부분에 힘이 실릴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 더 모스트에서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국제세미나 ‘새 정부 영유아 교사정책의 방향과 과제’에서 발표됐다. 이날 미셸 반덴부룩(Michel Vandenbroeck) 벨기에 겐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주제 강연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정책과 관련한 내년도 정책 얼개를 엿볼 수 있었다.

토론은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국제연구협력실장이 좌장을 맡고,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국제연구 OECD팀장, 최영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보건사무관, 석광우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연구관이 패널로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에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보육·교육 정책방향을 보여준 바 있다. 국정과제 49번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선언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로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을 2018년까지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보육 품질 제고 방안 담긴다

최영은 보건사무관은 토론에서 2017년으로 끝나는 제2차 중장기 보육 계획에 이어, 제3차 계획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보건사무관은 3차 계획에는 보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담길 것임을 시사했다.

2013년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차 계획은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지원의 틀을 단계적으로 확립하는데 방점이 찍혀있었다. 그러면서 ‘보육·양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생애주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에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담보하는 질 높고 공평한 보육과 교육 기회 보장을 강조했다.

최 보건사무관은 토론에서 “보육 품질과 관련해서 보육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면서 보육교사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내비쳤다. 이어 최 보건사무관은 “우수한 인력이 보육현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교사에게는 영유아가 만나는 최초의 교사라는 자긍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정부에서 해오던 처우개선 사업을 지속하고, 보육교사 인식 개선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의 3차 계획에 보육교사 처우개선 방안도 포함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최 보건사무관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교사대 아동비율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사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적정 집단의 크기와 구성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3차 계획이 발표되면 보육교사 양성과정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보건사무관은 “보육교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학 중심의 양성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한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문제가 되자 대면 교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정하고 출석 수업·시험을 의무화했다. 또한 실습시간도 6주 240시간으로 대폭 늘려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를 꾀하기도 했다.

◇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위한 정책 모두 ‘교사 역량 강화’에 힘 쓴다

초임·현직 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현재 현직 보육교사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일정 수준의 교육비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 보건사무관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수교육 총괄관리기관에서 전국단위로 관리하는 체계로 개선해 지역에 따른 보수교육 격차 해소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초임교사와 경력단절 후 재진입하는 교사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또한 검토 중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는 교육부에서도 신경 쓰는 사안이기도 하다. 석광우 교육부 연구관은 “모든 기관들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여건이나 보수, 환경 격차를 일시에 해소하기는 힘들지만 조금씩 해소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유치원 교사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원 수급 확대다. 사립유치원은 개별로 임용을 진행하지만, 임용고시로 교원을 수급하는 공립유치원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립 유치원 비율을 현행 27%에서 40%까지 확대할 계획에 따른 것이다. 석 연구관은 이에 교원수급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교원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신장도 교육부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석 연구관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를 올해부터 법제화해 사립유치원까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석 연구관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는 오롯이 교사 개인의 전문성 신장만을 위한 것으로 승진점수나 근무평가 점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지표문항을 통해 교사 개인이 부족한 부분과 강점을 확인하고, 교육을 자기계발의 기회를 삼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석 연구관은 “특히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겸임 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교육부 산하의 중앙교육연수원, 또는 한국교원대학교에 있는 유아교육원에서 상시로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치원 교원으로서의 전문성을 신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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