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정부가 국내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한 지도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지난 10년 동안 출산율을 올린다는 목적 하에 영유아 보육 정책이 보편적으로 확대됐으며 육아휴직 제도도 확충돼 ‘아빠의 달’을 도입하는 등 많은 정책의 발전이 있어왔다.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원도 실시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아직도 초저출산 수준 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출생아 수가 급감하는 등 출산율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책이 과거에 비해 확대됐고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걸까?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제4회 인구교육포럼’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저출산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 "프랑스·핀란드 출산율 유지 비결은 가족정책의 발달"
신 연구위원은 “출산율이 유지되는 모범적인 국가로 프랑스와 핀란드 등 북구 유럽 국가의 사례가 주로 거론되고 있다. 그 이유는 프랑스와 핀란드에서 출산율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동 양육, 육아휴직 정책 등 가족정책이 발달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핀란드의 가족정책은 인구를 관리한다는 목적이 아닌 가족을 지지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한다는 지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선진국가에서 가족정책이 확대된 근저에는 아동과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양성을 평등하게 생각하는 국민들 의식이 탄탄한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들이 최근 다문화 시회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것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 가치와 양성평등 인식을 넘어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평등 그리고 국가와 국민의 역할에 대한 성숙하고 올바른 인식이 세워져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신 연구위원은 “이러한 성숙한 국민들의 인식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서구 국가들은 근대 사회를 거치는 동안 시민계급과 지식인 계급이 형성되었고 시민 혁명과 제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많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 사회정책 그리고 복지정책을 발전시켜 오면서 쌓아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 "동아시아 국민의식, 경제성장 속도 따라가지 못해"
신 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징은 경제 성장이 매우 급속한 속도로 이뤄졌고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사회의 성숙도가 이러한 경제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 근대사회를 경험하지 못했으며 시민계급이 성숙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구교육’을 제시했다.
신 연구위원은 “인구교육이란 단순히 출산 장려 운동이나 홍보가 아닌 생명의 가치와 가족 가치를 구해 개인 행복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고자 하는 교육적 노력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인구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이 이러한 사회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신 연구위원은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아동·여성·다문화 사회의 인권을 보장하는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이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건실한 국가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형성하고 건강한 토론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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