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도지사 “무상보육·무상급식으로 교육 공공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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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강원도지사 “무상보육·무상급식으로 교육 공공성 높인다”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7.12.15 16: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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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연속 인터뷰④] 최문순 강원도지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 베이비뉴스는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들에게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견해와 보육지원 정책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연속 인터뷰의 네 번째 주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다. - 기자 말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로 여념이 없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원도청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로 여념이 없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원도청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로 누구보다 하루가 부족한 사람이 있다. 바로 최문순 강원도지사다. 올림픽 개막이 두 달여 남은 상황에도 최 지사는 꼼꼼하게 보육과 육아 정책을 챙기고 있다.

최 지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지난 13일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도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생각을 들었다.

최 지사는 “보육과 육아문제는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공보육 체계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출생아 감소로 정책적 접근이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는 뼈아픈 자평도 숨기지 않았다. “보육현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보육과 육아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무상급식 실시·보육료 차액 지원으로 보육·교육 공공성

강원도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내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강원도 내 학생 18만 5000여 명을 위해 인건비와 식품비 등 예산 1620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강원도와 시군은 각각 13.5%인 219억 원을, 도 교육청은 1182억원을 분담한다. 학생 1인당 연간 88만 원의 부담이 없어지는 셈이다.

여기에 공적 보육체계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형어린이집 추가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 평균 공보육 비율은 34%이다. 강원도 공보육 비율은 46%로 평균보다 12%p 높다. 최 지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보육품질과 여건이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선정해 공공보육을 늘려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올 11월 110개소인 공공형 어린이집을 내년까지 125개소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최 지사는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행복한 아이, 즐거운 어린이집이 되도록 공보육 인프라 확대와 기능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에게는 보육료 차액 부모부담금을 지원한다. 매달 1인당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9000명에게 46억 원을 지원했다. 최 지사는 “도의 재정여건이 충분한 상항은 아니지만, 부모 보육료 부담이 없는 무상보육을 신규시책으로 지원한다”며 “보육료 부모부담 경감 시책은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에게는 보육료 차액 부모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청
강원도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에게는 보육료 차액 부모부담금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청

◇ 아동·보육 정책 아이디어 비결은 협업과 높은 부모참여

‘참 좋은 정책인데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쉬운 정책’을 묻는 질문에 최 지사는 ‘우리아이 언어발달 네비게이션’을 꼽았다. 이 사업은 아동의 언어발달 수준을 조기에 확인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아동·부모와 연계해주는 맞춤형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강원도는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재활치료 사회서비스분야 비영리 사회적 기업, 한림대 언어병리학과 등과 협업하고 있다. 올 한 해, 380명의 아동이 언어발달 검사 등의 지원을 받았다. 우리아이 언어발달 네비게이션 사업은 2017년 보육분야 우수프로그램 대상을 수상했다.

강원도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정책 아이디어들은 당사자들과 활발한 소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 경우, 전체 위원의 절반인 7명을 아동 보호자와 공익 대표로 구성한다. 위원회가 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만큼, 위원 구성 비율은 중요하다. 특히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분야에 맡겼다. 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부모님의 참여도도 높였다. 학부모 90명은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으로서 급식·위생·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 및 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모니터링을 직접 시행한다. 어린이집 개방성과 부모의 보육참여가 높은 곳은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한다. 현재까지 92개소를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했다. 최 지사는 “어린이집 운영과 도 보육 정책 수립에 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세계 시선이 모일 평창동계올림픽…“준비 완벽하다” 자신감
 
최 지사는 내년 2월에 열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관심을 가져줄 것도 당부했다. 최 지사는 “현재 동계올림픽 준비는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됐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최고 수준을 인정받은 경기장, 시설 간 짧은 위치 등 역대 최고의 개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발된 사회·문화·경제적 파급효과, 개최 후 남을 올림픽 유산은 강원도 발전에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 지사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전 세계에 평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올림픽 성공의 가장 큰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현재 강원도는 이번 올림픽을 첨단 ICT올림픽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올림픽조직위원회 3자간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세계최초 5G올림픽 ▲편리한 IoT올림픽 ▲감동의 UHD 올림픽 ▲똑똑한 AI올림픽 ▲즐기는 VR올림픽 등 5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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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7-12-19 00:52:28
강원도로 이사가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