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20만 원 줄어… 문재인 케어 확실히 체감"
"병원비 20만 원 줄어… 문재인 케어 확실히 체감"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7.12.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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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16] 공약퍼즐 결산 ①녹색불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 현장 반응은?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지난 5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어떤 공약들이 얼마나 추진됐을까요? 2017년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결산 기획. 공약신호등 색깔별로 공약 추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기자 말

<기사 싣는 순서>

① 녹색불 : "병원비 20만 원 줄어… 문재인 케어 확실히 체감"

② 노란불 : 여야 공통 대선공약 ‘칼퇴근법’, 어디로 갔나요

③ 빨간불 : 대통령님, ‘보육교사 8시간 근무’ 약속 지키실 거죠?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청와대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어린이 병원비 국가책임제’가 지난 10월부터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률 5% 적용’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본인부담률 20%, 희귀난치질환 10%였던 것을 모두 5%로 낮춘 것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일환입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문재인 공약퍼즐과 신호등에 첫 녹색불이 켜졌습니다. 본인부담률이 낮춰진 지 2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은 어린이 입원비 부담 완화에 대해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요?

먼저, 서울에 위치한 어린이병원 세 곳과 네 곳의 대학병원에, 본인부담률이 낮춰진 10월 전후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 환자 변동 추이를 조사했습니다. 병원 측은 “눈에 띄는 변화를 찾기 어렵다. 병상 수는 한정돼 있고 희귀난치질환은 10%, 중증질환은 5% 적용돼 오던 터라 5%로 낮아진 본인부담률을 체감하기란 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관계자 역시 베이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관련 통계 자료가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 쪽은 어떨까요? 김종명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정책팀장은 베이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았고, 특별한 현장 반응도 나온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본인부담률이 5%로 낮춰진 것이 큰 변화는 아닐지라도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 정책팀장은 “아이의 질병을 막을 순 없지만 부모가 감당해야 할 재정부담을 줄여 가정 재정파탄을 막아야 한다. 1회성 입원으로 문재인 케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고액진료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적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 휴게실에서 어린이 입원 환자 보호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15일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 휴게실에서 어린이 입원 환자 보호자들을 만나 10월 이후 '입원비 본인부담률 5% 적용'에 대해 체감하고 있는지 물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이번엔 또 어디서 돈 빌리나 고민하는 부모 많아"

그렇다면 실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린이 환자 보호자의 생각은 어떨까요? 환자 보호자를 만나기 위해 지난 15일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을 찾았습니다. 휴게실에서 만난 17개월 된 남자 아이의 엄마 김은실(34) 씨는 “10월 이후에, 이전보다 병원비를 20만 원 정도 적게 내고 있다. 확실히 체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의 아이는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못 먹고, 못 놀고, 소변을 못 보니까 퇴원해서 집에 가더라도 2~3일 후면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김 씨의 간절한 바람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심장수술을 했어요. 기도부터 삼키는 게 안 되니까 먹지도 못하고 링거만 맞고…. 소화기부터 안 본 진료과가 없어요. 질병과 관련이 없는 비뇨기과나 특정 검사를 하게 되면 비급여 항목이라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부담이 큰 게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완치라는 게 없으니… 평생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솔직히 지원을 좀 더 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환자 보호자는 “희귀난치질환을 판정받지 못해 한 달에 600~700만 원 병원비가 나와요. ‘이번에는 아이 아빠가 어디서 또 돈을 빌려오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병원 내에는 많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상유전과에서 희귀난치질환 판정을 받는데 이 판정을 받고자 하는 환자 보호자와 병원 측이 갈등을 빚는 경우도 빈번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실을 찾아 어린이 입원 환자 보호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1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실을 찾아 어린이 환자 보호자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어린이 환자 보호자가 진짜 필요로 하는 정책은?
 
이번에는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를 찾았습니다. 커튼으로 조심스레 영역을 구분하고 있는 5인실 병실. 병원 생활을 6년째 하고 있다는 김윤정(39) 씨는 만 6세 남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는 주기성 구토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매달 주기적으로 구토와 장 마비가 동반해 오는데, 1년에 많게는 12번, 적게는 7~8번씩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김 씨 역시 “10월 이후 병원비 인하를 체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 아이의 경우, 태어나서 1년은 건강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아프기 시작해 병명이 20개 정도 나왔지만 희귀난치질환 코드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태아보험을 들어뒀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삼남매를 둔 김 씨네 가정은 막내인 이 아이가 입원하면서 집도 아파트에서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자영업을 하던 사업장도 팔고 아이 아빠는 현재 영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두 아이는 엄마의 친정에서 돌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보험 납부금액이 저소득층 지원 경계선상에 있어 지원을 못 받습니다. 예전보다 건강보험 혜택이 좋아졌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아픈 아이들 중에는 희귀난치질환 코드를 받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의사 선생님 소견서가 있으면 (희귀난치질환이 아니더라도) 좀 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 씨와 기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이, 아이는 고통을 호소하며 울고 짜증을 내거나 침대에 누웠다가 보조침대로 내려와 엄마 품에 안기기를 반복했습니다. 구토를 시작하면 몇백 번씩 하고 피를 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김 씨는 “이 아이의 통증이 ‘아이 낳는 고통만큼 아프다고 하더라’며 아파 살점을 뜯어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인실이나 2인실 사용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초창기에는 중환자실에 있다 나와 1인실을 써야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 못 썼어요. 면역력이 약한 상황에 일반 아이들과 병실을 같이 써야 할 때 굉장히 두려웠죠. 그래도 비용 때문에 엄두도 못 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4인실 이상 다인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신종플루, 결핵 등 격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제한적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떤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아픈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들이 우울증 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가서 진료 볼 시간, 자기 몸을 돌볼 시간 없이 아이와 24시간 붙어 있어요. 그러다보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데, 이런 엄마들에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라며 조심스레 속에 있던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 입구장면.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완전 100만원 상한제’ 주장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인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이곳은 지난해 2월 결성해 ‘어린이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고 주장하며 대국민 캠페인과 토론회 등의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그 결과 대선 당시 주요 정당들의 공약을 이끌어냈고,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적 건강보험 적용과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률 인하(10~20% → 5%)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지난 5일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완전 100만원 상한제’ 토론회를 열고, 18세 미만 아동의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이름 하여 '완전 100만원 상한제'. 18세 미만 아동의 입원·외래·약제비의 법정 본인부담 상한을 10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에서 제외됐던 예비급여의 본인부담금도 연간 본인부담 상한에 적용됩니다.

김종명 정책팀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본인부담 상한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예비급여제도로 편입되는데 예비급여 본인부담이 높아 연간 상한제도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고액진료비로 가정이 파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케어 정책 내 2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과 필요 시 1인실도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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