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보육교사 8시간 근무’ 약속 지키실 거죠?
대통령님, ‘보육교사 8시간 근무’ 약속 지키실 거죠?
  • 이중삼·김재희·권현경·최규화 기자
  • 승인 2017.12.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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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퍼즐 결산③ 빨간불] ‘미추진’ 단계 6개 공약 추진계획 질의

【베이비뉴스 이중삼·김재희·권현경·최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지난 5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어떤 공약들이 얼마나 추진됐을까요? 2017년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결산 기획. 공약신호등 색깔별로 공약 추진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기자 말

<기사 싣는 순서>

① 녹색불 : "병원비 20만 원 줄어… 문재인 케어 확실히 체감"

② 노란불 : 여야 공통 대선공약 ‘칼퇴근법’, 어디로 갔나요?

③ 빨간불 : 대통령님, ‘보육교사 8시간 근무’ 약속 지키실 거죠?

2017년 12월 21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7년 12월 21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20개 공약 가운데 ‘빨간불’ 신호등에 멈춰 있는 것은 6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 정부는 그동안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 국정과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주거복지 로드맵 등을 발표하며 주요 공약들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포함되지 못했거나, 언급만 된 채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공약들이 ‘빨간불’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8년에는 이들 공약의 추진이 시작되고, 신호등에 ‘노란불’ 또는 ‘녹색불’이 켜질 수 있을까요? 베이비뉴스가 각 공약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 추진 계획을 물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 3번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7월 이후 태어난 둘째 자녀부터는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자녀수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연속하여 사용 시, 남성은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두 배 인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0월 18일 발표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는 “(현행) 150만 원, 둘째아이부터 200만 원 → (’18.7월부터) 모든 아이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기간을 6개월로 늘린다는 내용이 빠지는 등 공약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는 베이비뉴스와 한 통화에서 “예산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확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육아휴직 장려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 9월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됐기 때문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강화 공약 시행 시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고 부연했습니다.

▲ 6번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현행 연간 최소 3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제도. 현재는 무급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의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직 사유 대상에 손자녀를 포함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 공약은 그동안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밝혀진 바 없습니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는 2018년 안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 방안의 내용이 공약 내용과 일치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거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는 베이비뉴스와 한 통화에서 “가족돌봄휴직제 유급화 추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아직 제도 자체가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 10번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보육교사는 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예외적 근로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장시간 근로는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적돼왔죠. 문재인 대통령은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을 공약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 장관도 “최소한 근로기준법은 지킬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8시간 근무제 추진에 의지를 보였죠.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제도를 마련할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베이비뉴스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담당자에게 질의했지만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2시간이지만 시행규칙상 보육교사 근무는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는 원론적인 설명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원칙이 민간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국가가 어떻게 ‘제도로써’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빨리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7월 18일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보육교사의 장시간 노동 현실에 대해 “최소한 근로기준법은 지킬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7월 18일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보육교사의 장시간 노동 현실에 대해 “최소한 근로기준법은 지킬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16번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

문 대통령은 ‘저소득 신혼부부 중 공공임대, 융자지원 등의 혜택을 못 받는 가구에게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년간 한시적으로” “2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2018년 공공임대·주거급여 등 각종 공적지원을 못 받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비 경감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지원금’이 될지 다른 것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요,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현금보조, 전세대출 금리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하반기에 방안을 마련해서, 2019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니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네요.

▲ 19번 ‘양육비 대지급 제도’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6000여 건의 양육비 이행의무 확정건수 가운데 실제로 이행된 것은 약 40%밖에 안 될 정도로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문제는 심각합니다. 지난달 6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도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당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노력하고 있지만 타 부처와 (예산을) 조율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일까요? 베이비뉴스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에 질의한 결과 “큰 예산이 수반되는 제도라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부적으로 2019년경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반부터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해외 제도를 먼저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어떤 형태로 도입할 건지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20번 ‘아동인권법’

문 대통령은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시간과 휴식시간 보장”을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한 놀 권리, 평생 습관이 되어야 할 독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놀이와 독서 시간 보장 법제화 추진”한다는 것인데요, 과열된 영유아 사교육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약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담당자는 베이비뉴스와 한 통화에서 “아직 기초단계의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는 각계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과 함께, 법 제정에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계획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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