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특집] 부모들의 선택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의 공약을 살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책임질 후보와 정당을 꼼꼼히 가려내야할 시점이다. 베이비뉴스가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등 4대 정당에 영유아 부모 및 임신 중인 부부,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공약이 있는지 묻기 위한 공동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다. 총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질문별로 싣는다.
[질문7] 양육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이 준비돼 있는가?
◆ 민주통합당
1. 모든 0~5세 아동의 보육비용 전액지원으로 무상보육 실현
2.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을 40% 수준으로 확대
3. 보육서비스 질관리 체계 구축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4. 방문돌보미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로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5.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 및 지급액 확대
6.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로 출산지원 정책 강화
7.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8. 고령․고위험산모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 지원 확대
o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보육정책은 맞벌이거나 그렇지 않은 가정에 모두 적용되는 것임. 다만,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직장에서 안심하고 일하는 동안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주요한 내용 일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o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
o 아동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o 초등학교 돌봄 교실 확대 등 아동의 돌봄서비스 확대
o 청소년의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활동 지원 확충
o 게임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강화
◆ 새누리당
o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벌이 공약이란 명칭으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 일하는 워킹맘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공약이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가볍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편의 부담보다 아내가 아동의 양육과 관련하여 더욱 많은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워킹맘의 부담을 경감해 줘야 할 것입니다.
o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증설해 나가고, 아이를 믿고 쉽게 맡길 수 있도록 보육시설 설치조건 완화하여 시설을 확충하며, 맞벌이 가정․저소득 가정의 유․초등생을 위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입니다.
o 특히, 최근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맞벌이 부부의 아동을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은 향후 맞벌이 부부의 아동이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자유선진당
○ 직장보육을 의무화 하여 안심하고 자녀와 함께 출퇴근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간다.
◆ 통합진보당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을 맡기는 보육고민, 방과 후 고민이다. 무상보육을 통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을 국가가 안전하게 책임질 것이다. 또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나치게 사교육 시장에 맡겨진 아이들을 공교육의 울타리 내에서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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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맞벌이 부부가 많은만큼 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