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0% 지급 재추진… “국회 무시” vs “다행”
아동수당 100% 지급 재추진… “국회 무시” vs “다행”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1.1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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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두고 정치권 엇갈린 반응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수당 전 가구 지급’을 발언에 대해 정치권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 장관.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수당 전 가구 지급’을 발언에 대해 정치권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 장관.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수당 전 가구 지급’을 발언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무시”라며 반발한 데 반해 민중당은 “다행스럽다”고 환영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 도입 초기부터 0∼5세 아동 모든 가구에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상위 10%를 아동수당 지급에서 배제한 것에 큰 아쉬움을 표현하고, ‘2월 법 통과를 목표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여야의 동의를 구할 것’이라 밝힌 것이다.

아동수당은 당초 올해 7월부터 0~5세 아이를 키우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안에 1조 1009억 원을 포함시켰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야는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고 시행시기도 9월로 늦췄다. 예산은 3913억 원 줄어든 7096억 원으로 책정됐다.

◇ “준비 안 됐다면 아동수당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이에 대해 송석준 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은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현 정부에 들어서 속속 자주 나타나는 국회 무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핑계가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라며,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는 것은 무능을 토로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회 의사결정을 무시하는 행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리고 “만약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아동수당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부의장은 이후, 아동수당 도입 자체에 대해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막연하게 보편적 또는 퍼주기 식의 무상복지를 하는 것보다 기존의 자녀출산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보다 내실화하고 보완하면 행정비용을 아끼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특히 지금 무상교육 관련해서 일선의 어린이집들은 아우성이다. 어린이집은 최저임금 인상의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다”며, “보육료 현실화를 통해서 무상보육의 제도를 보완한다면 아동수당을 막연히 퍼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바로잡을 기회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 보여”

반면 민중당은 12일 “아동수당 전 가구 지급, 재추진이 옳다”고 환영했다.

김재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기도 미뤄지자 이에 반발하는 국민 여론이 높았다”며, “학교 무상급식 시행 이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로 대선 공약이 축소된 것은 답답하기 그지없다”고 짚었다.

그리고 이번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관련 입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조건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여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여야 협상으로 합의된 것을 행정부가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며 비판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협상 과정에서 후퇴했던 사안을 다시금 시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만 핑계 댈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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