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공기질 관리 ‘빈틈’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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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기질 관리 ‘빈틈’ 없애자"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1.1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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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12 이주의 보육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지난 8일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지난 8일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공기질 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공기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

현행법은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현행법의 빈틈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어린이 생활공간의 공기질 관리 강화 법안은 이전에도 발의된 바 있다. 지난달 8일 국회 환경노동의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 역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터의 공기질 관리에 관한 것.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최근 키즈카페, 식당 내 놀이터 등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증가해, 현재 3000개소 이상에 달하고 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소인 만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비례대표) 의원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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