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참여연대는 15일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행정부가 국회 합의사항을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원천무효를 주장한 예산안 합의에 대해, 행정부가 정부 원안 재추진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합의를 무시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도입 초기부터 0∼5세 아동 모든 가구에 지급하겠다’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무시’ 입장을 들며 아동수당 자체를 재검토하자고 발언한 것을 두고 성명을 내어 비판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공약한 것은 우리나라 아동정책과 사회정책의 한 걸음 진전을 이룬 사건”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으면서까지 이를 후퇴시키겠다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행태는 그야말로 반역사적”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아동수당의 선별적 지급은 불필요한 비용과 혼란만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는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면서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납세자의 정치적 지지 약화는 결국 아동수당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상위 10%에게 제공하는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언급하며 “야당과 일부 언론의 주장처럼 상위 10%를 제외하는 것이 과연 나라살림에 크게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한 그 여야합의를 하면서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수백억 원의 지역개발 예산을 챙겨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약속과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 본연의 취지를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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