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 5개 부처는 23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2018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필수의료 강화 ▲국민 안심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 생명·건강 위험 예방 ▲범정부 협력 강화로 구성된 ‘5대 국민건강 확보 목표’를 제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따른 중단기 대책이다.
우선 즉시 추진할 단기 대책으로, 원인불명 다수 사망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고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보고·역학조사·수사 등 현장 협조체계 매뉴얼을 마련한다. 그리고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에 소아·신생아중환자실을 포함하고, 주사제 안전관리 등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한다.
또한 일정 연한이 경과한 노후장비를 일제 정비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전담간호사 경력 등 전문인력 기준을 개선한다. 아울러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즉시 추진된다.
복지부는 나아가 올 상반기 안에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1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2~3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6월까지 종합대책 및 세부과제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10월부터 초등학생까지 329만 명에게 확대
복지부의 업무보고에는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 계획들이 여럿 포함됐다. 우선 결핵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어린이집 종사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잠복결핵이 발견되면 결핵 약 투여를 통해 발병을 예방한다.
그리고 백신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백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2020년을 목표로 BCG 백신 국산화를 추진한다. 결핵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노인·외국인 등 고위험군 검진(2018년 신규, 12만 명)과 산후조리원·의료기관 등 결핵 역학조사(2018년 4000건)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확대해, 현행 생후 6~59개월 190만 명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을 올해 10월부터 60개월 이상 초등학생까지 329만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어린이에 대한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9개소에서 13개소로 추가 선정한다.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발표됐다. 먼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37개소와 의료취약지 소아청소년과 6개소를 지원해 모성·아동 의료 형평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신생아 집중치료실 445병상을 운영하고, 고위험 산모 통합치료센터 17개소를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덧붙여 간접흡연에 특히 취약한 영유아 보호를 위해 올 12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 실외구역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식약처, 영양사 없는 모든 소규모 어린이집에 안전·영양관리 지원
이날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역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위한 계획들을 발표했다. 우선 생리대 안전성 논란에 따른 대책들이 눈에 띈다. 식약처는 ‘여성건강 안심 프로젝트’라는 제목 아래 생리대 공동 역학조사와 전체 성분 표시제 시행 등의 방침을 밝혔다.
생리대 공동 역학조사는 지난해 12월 환경부·질병관리본부와 합동으로 착수한 것. 생리대 전체 성분 표시 의무화는 올 10월부터다. 또한 4월부터는 공산품인 1회용 팬티라이너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여성청결제 등 여성전용제품 1000품목에 대한 특별 점검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타민 강화 영양식 등 임신수유부 식품에 안전인증기준(HACCP) 적용을 확대하고, 임신·수유 중 사용하는 의약품(여드름·탈모 치료제 등)과 의료기기(임신진단테스트기·모유착유기 등)의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한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에 대한 지원 강화 계획이다. 우선 식약처는 영양사가 없는 모든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 안전·영양관리를 지원한다. 전체 5만 4469개소 가운데 시설지원율을 2013년 12%에서 2018년 60%로, 2022년에는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리고 분유 등 영유아제품의 식중독균 및 중금속 기준을 강화하고,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색소, 보존제 등 원료관리 또한 강화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위생이 취약할 수 있는 햄버거 등 배달·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을 연중 강화할 방침이다.
◇ 국민청원검사제 도입… 수거·검사·분석 과정 영상으로 SNS에 공개
지난해 여름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는 식탁 안전을 크게 위협한 사건이었다. 식약처의 업무보고에도 이에 따른 계란 안전관리 대책이 포함됐다. 올 12월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해 HACCP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4월부터는 가정용 계란에 대해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일상 속의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현행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화장지와 1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에 포함시켜 형광물질과 보존제 등의 사용을 관리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황사마스크의 품질을 확보하고, 유해성분(포름알데이히드) 관리를 강화한다.
한편 식약처는 올 3월부터 ‘국민 청원 검사제’를 도입한다. 국민 청원 검사제는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알려주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와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창구(‘친절한 식약처’)를 마련하고, 수거부터 검사·분석까지 단계별로 영상을 제작해 팟캐스트와 SNS 등으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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