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참여연대 등 37개 시민단체는 8일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 가구는 배제하기로 한 국회의 합의에 대해 “아동수당을 권리향유가 아닌 선별적 시혜적 제도로 시행함으로써 아동을 수혜자로 대상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아동수당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지속성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있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별적 복지는 결과적으로 기여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보편적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정치적 지지 약화로 이어져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나아가 재분배를 위한 증세에 강하게 저항할 명분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아동수당은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으로 당초 대상자 전원에게 올해 7월부터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로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로 조정하고, 시행 시기도 9월로 하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법안 제정 과정에서 국회를 설득시키려 했으나, 야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올해는 여야 합의대로 시행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장관이 올해는 국회 합의를 준수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이미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 복지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뚜렷한 근거 없이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만드는 것은 힘겹게 만든 보편 복지에 대한 공감대마저 흔드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단체는 “최근 언론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아동수당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려면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만 770억~1150억 원의 행정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산을 핑계로 10% 가정을 배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은 현 정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적 동의를 얻은 사안이다. 국민적 합의를 뛰어넘는 여야 합의는 존재할 수 없다. 국회는 곧 진행될 아동수당법 입법 과정에서 제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아동수당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196개 국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누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써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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