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무상복지 '공공산후조리' 전국화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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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무상복지 '공공산후조리' 전국화 길 열리나?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3.09 17:2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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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입장 바꾼 복지부...공공산후조리원 설치제한 풀기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공공산후조리 사업은 '이재명표 무상복지'의 하나다. 지난 2015년 3월 성남시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산후조리비 이용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무상 공공산후조리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역 제한을 담은 시행령을 만드는 바람에 공공산후조리원 추진은 무산됐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부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역 제한이 풀리게 됐다. 이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과 공공산후조리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포기하지 않은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 제도화 견인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는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에 대해 갖은 이유를 갖다대며 반대했다. 2015년 12월, 복지부는 어렵게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이유로 설치지역제한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민간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가 없고, 경계에 있는 지자체의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수요충족률(공급/수요)이 60% 이하일 것 등 2가지 조건을 모두 갖출 때만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한한 것. 

복지부가 정치적 이유로 시행령을 입법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성남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제동이 걸렸고, 성남시는 2016년부터 산후조리비만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정도로 사업을 축소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복지부가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해 말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모자보건법과 시행령이 마련돼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지자체장은 출산율과 산후조리원 공급·수요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공공산후조리 지원은 무상교복, 청년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이재명표 무상복지'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2015년 3월부터 성남시가 7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이번에 성과를 얻어낸 것이다.

◇ '성남시 넘어 전국으로' 공공산후조리 전국화 방안 모색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공공산후조리를) 지원하는 문제가 국민과 국회의 관심사가 돼서 더 많은 사람에게 출산이 고통이 아니라 희망이 되는 세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공공산후조리를) 지원하는 문제가 국민과 국회의 관심사가 돼서 더 많은 사람에게 출산이 고통이 아니라 희망이 되는 세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는 성남시를 넘어 전국으로 공공산후조리 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 병)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를 비롯해 노웅래·박경미·정춘숙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7명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성남시가 후원했다. 

2015년 당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남 의원은 인사말에서 “19대 때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곧바로 정부가 시행령으로 사실상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없게 해버렸다”며 공공산후조리 사업 추진과정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어, 남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 송파에 있는 공공 산후조리원을 언급하며 “비용이 저렴하고 안전하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이 핵가족 사회의 중요한 출산지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도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성남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정부에 의해 사실상 없어지는 아픔을 겪었다”고 당시를 회고한 뒤, “정부가 (공공산후조리를) 지원하는 문제가 국민과 국회의 관심사가 돼서 더 많은 사람에게 출산이 고통이 아니라 희망이 되는 세상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도 저출산 문제는 꼼꼼한 해결책과 획기적인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가족계획, 출산 억제정책에 투자가 많았던 것에 비해 출산 지원에는 전혀 투자를 안했었다”며 “10년 동안 (출산 지원에 쏟은)130조는 아주 급한 보육 쪽 외엔 의미있는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촘촘한 돌봄과 배려가 필요하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 아이를 낳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산후조리, 의료 공공성과 가족기능 지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김미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에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성남시 사례를 높게 평가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김미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에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성남시 사례를 높게 평가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미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성이 출산 장려 대상인가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 한다. ‘국가가 멸망할 위기에 있으니 애를 낳아야 한다’고 강요한다고 될 일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출산은 여성과 개인의 문제로 생각해왔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출산율 저하에 대한 접근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족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복지도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공산후조리원은 의료 공공성 확대, 가족기능 회복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17년 9월에 조사한 성남시의 산후조리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를 언급하면서, 성넘시의 지원이 산후조리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한 산모는 80.4%에 달했고, 43.1%는 산후조리비 지원이 출산결정에 도움을 줬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전반적으로 성남시의 산후조리비 정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민간산후조리원에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는 산후조리를 시장의 논리에 맡기지 말고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의료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원의 표준적인 모델링 역할을 해 민간을 선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산후조리비 지원 함께 추진해야”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산후조리비 지원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산후조리비 지원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그렇다면 공공산후조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점검해봐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은 공공산후조리 지원은 산후조리원 운영·설치뿐 아니라 공공산후조리 서비스가 함께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남시가 정책을 짜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산후조리비 지원을 만들어 선택권을 준 것처럼,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형태로 가야한다고 강조한 것.

이어 소 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서비스 표준을 마련하는 역할도 하고, 가격 표준까지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해서 민간산후조리원의 가격 억제를 하는 기능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만, 소 국장은 "현재의 산후조리서비스 문화가 산모와 신생아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봐야 한다. 산모의 편안함을 위해서 엄마 품이 가장 필요한 신생아를 다른 사람이 별도의 공간에서 케어하고 있다. (모자의) 적절한 분리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정리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국식 산후조리원 문화를 “육아 부담의 불평등과 가부장적 양육 문화에 대한 보상의미”라고 분석했다. 엄마들이 산후조리원을 두고 ‘엄마들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른다는 점도 소개했다. 조 대표는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저출산 해결 정책은 ‘부모에게 부모될 시간을, 아이에게는 부모를 돌려줄 때’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표는 “성평등 사회 구축과 장시간 노동환경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면서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률 목표치 설정 후 대통령 임기 내 달성 방안 마련 ▲‘칼퇴근 법’ 국회 통과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활용 제도 민간 확대 실시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 및 위반 기업 ‘무관용 원칙’ 처벌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모성권 보호 위한 전문 기관 설치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토론회 말미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예외 없는 보편복지로 갈거냐, 선별로 갈거냐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며 “무상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고, 출산지원 정책으로 출산지원비를 제공하는 거면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나치게 시장에만 의존하면 사고가 발생한다. 공공이 개입해서 제어해야 한다”며, 산후조리 서비스에도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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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frhkek**** 2018-03-24 03:31:06
진짜 비용만생각하면 속상한 부분이죠... 저도 사람인지라 좋은곳에서 산후조리하고싶은마음이 크지만 또 비용적인 부분을 생각안할수가 없더라구요.... 저를위해들어가는데 막상 그러지도 못한현실이니...또 둘째를 낳아도 첫째랑지내는애기비용도 더받는곳도있더라구요 후...ㅠ.ㅠ 식비도 더추가비용으로 내시라고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추가추가추가...마사지하는것도 추가추가추가...윽...혹띠러갔다가 더얻고 돌아가는 산후비용입니다. 또한 믿고맡기는데 관리도 잘안되는곳도 허다하고 제대로 교육도 안시켜주시고 진짜진짜 속상한부분이 많았습니다... 어서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중 하나입니다.

rlarkd**** 2018-03-23 05:54:00
산후조리비용...전체적으로 너무갭도큰데다가 너무비싸서 부담이너무되요. 엄마몸을 생각해 들어가는곳이지만 돈나갈생각하면 그냥하루라도빨리퇴소하고싶더라구요. 하루빨리 공공지원이되서 부담을줄여주면좋겠어요. 근데 되더라도 아이를봐주는측면에서는 잘관리가이루어지면좋겠어요.

sunok19**** 2018-03-21 12:09:20
조리원 비용 너무 비싸요..비용 부담 줄면 정말 좋겠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