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OECD 국가들의 아동인권 관련 지표 그래프를 볼 때 우리나라를 찾기는 아주 쉽습니다. 보통은 제일 아래에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 제일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28일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은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의 말이다. 김 교수가 말한 ‘제일 아래’는 ‘아동의 삶 만족도’(100점 만점에 61.5점)이고, ‘제일 위’는 ‘아동결핍지수’(53.5%, 숫자가 높을수록 결핍이 심하다는 뜻)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인권 기반 보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입후보자에게 제안할 보육·유아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지난 4일 아동, 양육자, 보육노동자의 권리와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24개 인권·여성·복지 등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이 모여 만든 연대체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의 출범 토론회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50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장내를 가득 메웠다.

◇ “효율과 경제적 가치보다 인간적 존엄성 우선하는 보육정책 필요”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의 방향’에 대한 서정은 3P아동인권연구소 대표의 발표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서 대표는 “아이들의 인권에 기반해 보육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며, 현재 인권이 가장 취약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 “현 보육정책으로 가장 큰 차별과 고통,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누구인가” 질문을 던지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장 취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보육정책을 짜는 것이 ‘인권 기반’입니다. 그게 누구인지를 검토하는 시간이 지루하더라도 꼭 필요합니다. 보육정책 하나하나를 아동인권의 눈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토론의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토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권 잘 지키는 기관도 원장님 한번 바뀌면 다 뒤엎어집니다. 구성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있어야 합니다.”

서 대표는 아동인권에 기반한 보육정책의 방향을 다섯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인간의 존엄성’으로, “효율과 효과성, 경제적 가치보다 인간적 존엄성을 우선으로 하는 보육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아동인권적 시각과 분석’. 서 대표는 “보육정책의 제안, 수행, 평가에서 더 정교한 아동인권적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인권적 분석과 아동권 구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강조했다.

셋째는 ‘아동인권의 책무성’으로 “국가, 기업, 가정, 기관에서 각각 수행해야 할 아동인권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고, 넷째는 ‘인권역량 지원’으로 “부모, 교사, 원장 등 아동인권 옹호자 그룹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 대표는 ‘인권법 기준’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법적 기준 준수와 유엔 인권법,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 인권기준에 맞게 상향된 보육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동결핍지수, OECD 불명예 1위… “놀 권리·쉴 권리 보장해야”

이어 김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고려돼야 할 아동 돌봄·보호·권리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우선 아동인권 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에 대해 “아동 권리 보장의 문제는 아동 돌봄 문제의 해결로 치환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돼야 한다”며,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 권리, 여가, 안전, 건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의 현황을 소개하며 특히 ‘놀 권리’와 ‘쉴 권리’를 누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들의 아동결핍지수는 OECD 국가들 중 최상위. 불명예스러운 1위다. 김 교수는 그중에서도 ‘정기적인 취미활동’과 ‘자전거 등 야외활동 장비 보유’ 항목에서 결핍률이 가장 높은 것을 지적하며 “놀 권리와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 원인에 대해 “(놀 궐리와 쉴 권리가) 부모의 이해와 아이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에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은 돈 문제나 인프라 문제 아니라 시간의 문제인데 그 어떤 정치인도 아동들에게 시간을 내주자는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사안들을 제안했다. 첫째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균형설치. 김 교수는 “현재 지역별로 국공립보육시설 비율의 편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지역별 균형설치의 원칙이 적극적으로 구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실질적 사유화와 교사들의 불안정한 신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마을 단위의 ‘틈새 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을 짚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그리고 김 교수는 현재 아동보호 영역에 대해 “현재 민간에 대부분 맡겨져 있어 공공의 존재감은 0에 가깝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의 놀 권리와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문화바우처’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인프라 구축과 지원 등 역할을 촉구했다.

◇ 토론자들, “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 필수” 한목소리

이어진 지정토론 순서에는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장기성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조성실 공동대표, 서진숙 의장, 정정옥 센터장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 공동대표는 “보육·유아교육 현장의 아동 인권 실현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시간”이라며,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축소해 아동이 교사와 눈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정부가 ‘탄력편성’ 지침 폐지를 유예하고 있다”며, “탄력편성 허용 범위 축소와 요건 강화, 나아가 금지하는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도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를 통해 교사에게 여유를 갖게 하고 발달에 적합한 아동 욕구 중심의 다양한 보육과정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현재 논의 중인 ‘지방선거 정책제안(안)’을 공개했다. 정책제안(안)에는 ▲모든 아동의 행복하게 자랄 권리 보장 ▲보육교사의 행복하게 일할 권리 보장 ▲양육자가 아동을 안심하고 행복하게 키울 권리 보장이라는 세 가지 주제 아래 ‘아동인권교육 강화’, ‘교사 1인당 아동 수 축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민간위탁 폐지’ 등 19개 세부 정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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