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를 선별하는 아동수당 선정기준
금수저를 선별하는 아동수당 선정기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04.10 17:15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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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제외 방침 비판 잇따라...행정비용 적지 않을 듯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9일 오후 2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대회의실에서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9일 오후 2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대회의실에서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오는 9월부터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9일 오후 2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6층 대회의실에서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국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 상위 10%는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당을 받는 소득 하위 90%와 받지 못하는 상위 10%를 가르는 ‘소득인정액’을 두고 얼마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 아동수당 3인 가구, 소득인정액 월 1170만 원

최현수 보사연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아동수당법에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하위 90%가 아니라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하위 90%에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법령에 따라 선정기준 방안을 마련하면서 영유아가 있는 가정이 재산을 축적해 가는 연령에 있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해 중산층 가구가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인정액을 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소득환산액은 부채를 뺀 나머지 재산에 소득환산율이라는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최현수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소득환산율을 연 12.5%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안. ⓒ베이비뉴스
아동수당 선정기준안. ⓒ베이비뉴스

보사연이 제안한 소득인정액 기준안에 따르면, 3인 가구 소득인정액은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 원, 5인 가구는 월 1702만 원이다. 이를 적용하면 만 5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가 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수급률은 결국 신청률에 달렸다.

맞벌이·다자녀 공제도 함께 제안했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공제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 자녀는 월 65만 원, 셋째 자녀는 월 13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는 자녀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지역별 생활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재산총액에서 일반재산에 대해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을 제외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에 반영한다. 특별·광역시 1억 3500만 원, 시 지역은 8500만 원, 군 지역은 7250만 원으로 기초연금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한다.

복지부는 보사연이 제안한 선정기준을 토대로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10%를 빼기 위한 복잡한 계산법…단순화·간소화 필요”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봉수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은 “9월부터 아동수당이 도입이 되는데, 보사연 제안에 따르면, 만 0~5세 아동의 가구 중 95% 정도 받게 된다. 4~5%가 못 받게 되는데, 이 제도를 신청제로 하면 1~2% 정도는 신청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상기준으로 1~2%를 빼기 위해 이렇게 복잡한 산출과정을 거쳐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소득 상위 10% 선별 적합성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산정방식에 있어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허선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금수저 선정기준 토론회’로 주제를 바꿔도 될 것 같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상위 10%를 고르기 위해 선정기준을 만들고 조사할까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은 굉장히 큰 노력인데 비해 얼마나 쓸모가 있을지….”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허선 교수는 “복지 대상자를 고를 때, 선별주의를 하는 것은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욕구를 파악해 충족시키기 위해 조사를 한다. 선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목적이 반영돼야 한다. 상위 10%를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위 10%를 어떻게 더 케어 할 것인가가 효율성”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놀랍게도 OECD 국가보다 낮다. 그 이유가 가난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이라며 “아동수당이라는 부분이 그런데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동시에 반영되는 게 우리나라 상황에 맞다”고 주장했다.

보육진흥원 부모자문단 서성미 씨는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했는데 소득 하위 90%로 제한돼 아쉽다. 소외된 10%도 세금내고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는데 그 입장이 된다면 억울할 것 같다. 1회 지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평가를 하는 시기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경계선상에 있는 분은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다. 자녀수에 상관없이 10만 원이지만 다자녀 차등 지급도 고려돼야하지 않을까. 소득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많은 개인 정보가 열람되는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 보완을 위한 취약부분은 없는지, 10%를 가리기 위한 행정인력이 투자 될 텐데 행정비용과 지급 금액 등을 비교해 대안으로 마련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행정비용 “최소 770억 원, 최대 1150억 원 추가 비용 예상”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행정비용과 관련해,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위 10% 선별을 하는 데만 공무원이 500명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추측된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 통해 잠정 집계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절감 비용 1년에 1800억 원을 예상하면 4개월 동안 600억 예산 절감하기 위해 최소 770억 원, 최대 1150억 원 추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인데 적절한 것인가 따져 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익중 교수는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 공제를 강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감액구간은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없애는 게 낫겠다”고 밝혔으며 “올해 아동수당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도 이렇게 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면서 정치권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유주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앞선 토론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했다. 

유 과장은 우선 개인정보와 관련해 “기존 방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제도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제한적으로 꼭 필요한 자료만 가져오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심플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비용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어떻게 행정비용을 줄일 것인지 법에 담았다. 간소화 시키고, 최소화 시키는 조문이 담겨 있다”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집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현석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소득 변화에 따른 행정비용 우려에 대해, “일정한 주기로 소득 변화를 일괄적으로 조사한다. (영유아 부모 수입이) 변동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받을 분이 신청 안해서 문제거나, 신청한 분 중에 수급을 못하는 분에 대한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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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dus**** 2018-04-21 10:08:59
월소득 천만원..이 되고싶네요ㅋㅋㅋㅋ하..

e**** 2018-04-20 20:29:13
제대로된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heam**** 2018-04-20 12:10:35
아동수당10만원보다 월소득 천만원 벌고싶네요 ㅎ

olmlr**** 2018-04-19 21:22:08
우와.. 월소득 천만원...대단하네요

yolo-ji**** 2018-04-19 11:33:57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잘 돌아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