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0~2세 무상보육이 시작되며 딸 아이가 어린이집 등원을 시작했다. 사실 무상보육이 아니었으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상보육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면 엄마들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만 0~2세 무상보육이 곧 중단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생후 19개월 된 딸 소은이 엄마 이유진(서울 강북구 수유동·26세) 씨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던 어린이집 보육료를 빠듯한 생활비를 쪼개 마련해야하는 위기에 놓인 부모들은 지금 한마디로 대공황 상태다.

만 0~2세 무상보육 중단 위기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협의장 박준영)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실무협의회를 갖고, 만 0~2세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추가 지방재정 부담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 김성호 실장은 “각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국 시·도가 무상보육 예산을 추경편성 하지 않을 경우 빠른 지역은 5월부터 만 0~2세 무상보육 지원이 중단된다. 지자체 규모에 상관없이 서울시 한 구와 부산시 한 구도 6월부터 (만 0~2세 무상보육 보육료 지원에)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남은 시·도 역시 일부를 제외하고 6~7월이면 대부분 중단될 것이라는 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측 설명이다. 

무상보육 중단 위기는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만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은 지방정부가 40~50%의 재원을 분담해야하는 사업이지만,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 0~2세 무상보육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 예산안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던 정책을 무리하게 끼워 넣은 게 화근이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해 약 3,400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금액은 3월 보육시설 이용자 기준으로 산출된 것으로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 보육 수요자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신규 취원 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방비 부담액이 최대 9,000억 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결하기에 앞서 2차례의 성명서 발표와 정책 건의, 여야 대표 정책위의장 면담,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국무총리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무상보육 정책을 전액국비사업으로 전환하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난 3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가 함께하는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했고, 이 태스크포스팀은 추경 편성 미반영 의결 이후인 지난 20일까지 총 2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실장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지만 성과는 아직 없다. 정부는 호의적이지 않다. 지자체 장은 당장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면 곤란에 처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일은 저질러 놓고 알아서 해라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최진광 사무관은 “계속 논의 중인데 (지방정부의)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자체는 6~7월이면 (예산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복지부와 행안부 등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실태조사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하고 있다. 정말로 (예산이) 고갈되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예산 고갈이 인정된다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최 사무관은 “아직 그것까지는 논의한 바 없고, 자치단체 팩트 확인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청주흥덕갑 오제세 의원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확대를 결정했기 때문에 소요재원을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 양육비 부담 감소를 통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상보육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있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심선혜 보육분과장은 26일 베이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상보육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재정을 더 많이 확대해야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계속 확대해야하고, 그 이유(추경예산 편성 미반영)로 무상보육이 중단되거나 철회될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20일 논평을 발표해 “이는 중앙 정부가 공공인프라 확충과 재정 확보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꼬집으며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공공인프라 확충에 대한 고려 없이, 보육료 지원 등과 같이 현금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 정부의 보육정책은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서비스의 질과 비용에 대한 공적통제가 원활하지 못해 비효율적인 결과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보육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인 만큼 중앙과 지방의 공동의 책임이다. 재원부담의 어려움만을 앞세워 보육정책 중단을 선언하기에 앞서 보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책임성 있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세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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