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어린이집·유치원 선물은 불법? 합법?
스승의 날, 어린이집·유치원 선물은 불법? 합법?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8.05.14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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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룸] 어린이집 교사는 김영란법 제외...이유는?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스승의 날’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물해도 되나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이라면 고민이 되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선물’인데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교사에게 선물을 해도 되는 건지, 선물 가격에 제한은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김영란법? 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달라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유치원은 ‘NO’, 어린이집 교사는 ‘YES’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사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 어린이집 교사는 김영란법 제외...원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유치원은 교직원과 임직원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선물은 물론, 캔 커피 한 개나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반면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선물이 허용됩니다. 다만,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는 김영란법이 적용돼 선물을 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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