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월급의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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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월급의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5.10 15:1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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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9일 초저출산 시대 수요자 중심 보육과 성평등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육아휴직) 남성할당제란 일정 기간을 쿼터로 설정해두고 이 기간의 사용에 대하여 개별적 권리와 급여액 인상이라는 제도적 특성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 개선안으로는 현재 총 2년으로 되어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14개월로 단축하고, 14개월 내 2개월의 남성할당제를 설치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9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 열린 ‘초저출산 시대 수요자 중심 보육과 성평등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들은 한목소리로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위와 같이 “남성할당제를 실질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고, 또 다른 발표자인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남성의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미혁·신보라·최도자 국회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고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초저출산 시대 육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연중 이어지는 ‘2018년 육아정책 심포지엄’의 두 번째 자리였다. 오후 2시부터 네 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회는 ‘세션1’과 ‘세션2’로 나눠졌다. 아버지 양육역량 증진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는 ‘세션2’의 토론 주제였다.

9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초저출산 시대 수요자 중심 보육과 성평등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9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초저출산 시대 수요자 중심 보육과 성평등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주당 초과근무 횟수 적을수록 아버지 양육역량 점수 높아

첫 번째 발표자인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아버지 양육지원 실태와 양육역량 증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아버지 효과(father's effect)’라는 개념을 설명하며, 아버지의 양육협조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아버지의 양육협조가 높을수록 자녀의 ‘또래 상호작용’ 점수는 높았고 반대로 자녀의 ‘문제행동’ 점수는 낮았다는 것이다.

아버지 양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역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저조한 게 현실이다. 이 연구위원은 영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전국의 아버지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아버지 양육참여와 양육역량 실태를 이야기했다.

흥미로운 것은 자녀양육 참여시간에 대해 아버지 본인과 배우자 간의 인식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아버지 본인은 자녀양육 참여시간을 주중 2~4시간, 주말 10시간 이상이라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나, 배우자는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시간이 주중 2시간 미만, 주말 2~4시간 및 4~6시간이라 응답한 사람이 많았다.

아버지들의 주당 평균 초과근무 횟수는 3회 이상이 가장 많았고,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초과근무 횟수가 많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공통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아버지교육을 이수했으며 ▲주당 초과근무 횟수가 적을수록 아버지 양육역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아버지 양육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을 권리로써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에 실질적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과,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현행 월 1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실제 급여의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

“초과근무 횟수가 적은 아버지들의 양육역량이 높았다. 우리 사회의 잦은 야근, 회식의 기업문화를 법을 통해 보다 강력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칼퇴근법 제정은 지난해 대선 당시 대부분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으나 국회에 와서 (논의가) 쏙 들어갔다. 아버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달라.”

첫 번째 발표자인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아버지 양육지원 실태와 양육역량 증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첫 번째 발표자인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아버지 양육지원 실태와 양육역량 증진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소득대체율 80% 이상 원칙으로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 재설계해야”

‘남성 육아휴직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두 번째 발표는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홍 연구위원은 ‘평등 부모역할(Equal Parenthood)’에 대한 EU의 조치를 소개했다. EU는 1992년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직장·가족·자녀양육과 관련된 책임을 남녀가 동등하게 수행하도록 조치할 것을 규정했고, 1996년에는 모든 회원국이 최소 3개월의 부모휴가정책을 도입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홍 연구위원은 평등 부모역할의 주요 논거로써, 남성의 육아휴직은 ▲아버지와 자녀관계,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 ▲노동시장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성의 부모휴가 기간이 1개월 증가하면 여성의 소득이 6.7%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스웨덴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홍 연구위원은 남성의 일과 가족에 대한 인식에는 ‘괴리’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2014년 조사 결과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남성의 62.2%는 일보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은 남성의 84.2%가 일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 경험은 2%에 불과했지만, 조사 대상자의 64%가 향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홍 연구위원은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는 OECD 최고 수준인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는 것. 홍 연구위원은 OECD 자료를 인용해, 연간 근로시간이 길수록 출산율은 낮아지고 반면 남성의 돌봄시간이 길수록 출산율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배우자출산휴가를 늘리는 것. 현행 5일을 유급 10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다. 남성할당제는 “(육아휴직) 일정 기간을 남성에게 별도로 할당하여, 할당된 휴가기간은 남성만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 홍 연구위원은 ▲비교적 짧은 할당기간 ▲비양도성 개별권리 ▲높은 급여율(소득대체율 80%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남성할당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기간은 긴 데 반해 효과는 미미하여 실질적인 할당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넷째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근무형태에 있어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근로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일과 돌봄을 배려하는 사회문화의 조성으로, 홍 연구위원은 “지역 중심의 돌봄친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돌봄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남성 육아휴직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두 번째 발표는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남성 육아휴직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두 번째 발표는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2015년 이후 남성 육아휴직 증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도입 영향”

발표에 이어,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혜준 사단법인 함께하는아버지들 대표는 “아버지들을 푸시하는 접근법보다는 아버지들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내재동기를 이끌어내는 접근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아버지들의 참여가 자신이 더 행복해지는 길임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숙희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의 두 가지 쟁점으로 육아휴직 급여와 조직문화를 꼽았다. 최 교수는 현행 월급의 40% 수준(상한 10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고, 남성 육아휴직 촉진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를 도입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행 남성 육아휴직 촉진 제도들을 ‘부모휴가’라는 통합적 관점에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도 육아휴직 급여 인상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허 조사관은 “2015년 이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2014년 10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도입, 2016년 1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기간 확대, 2017년 7월 둘째 이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허 조사관은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사용할 시 오히려 불이익 내지는 손해를 감수하는 방식”이라며, “발표문이 제안하고 있는 개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두 발표자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한편 “제도 개선에 대한 저항감과 망설임 자체가 성별분업에 대한 전형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인식 및 태도의 개선은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여전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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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86**** 2018-05-25 17:47:48
진짜 아빠가 육아휴직 나가면 솔직히 생계가 힘들기도 하죠ㅠ

jirod**** 2018-05-25 01:59:00
저는 퍼센테이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육아휴직 못쓰게 눈치주는 회사들 많은데 써야 할 때 육아휴직 쓸 수 있도록 해주는게 더 우선인것 깉아요 ㅠㅠ

aid**** 2018-05-21 20:14:16
실제로 아빠도 육아휴직을 쓰라고하지만 그게 현실상 쉽지 않더라구요, 눈에보이는 불이익이 없어도 진급 등에서 누락되는 등 차별이 있더라구요.
헤쳐나가야 할 길이 먼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맘 육아휴직때도 첫 3개월만 급여의 80퍼센트 , 그후에 40퍼센트 라서 실직적으로 가계에 큰 타격이에요ㅠ
개선이 필요합니당ㅋ

db**** 2018-05-21 10:31:36
물가도 비싸고 집값도 비싼 현실로 육아하기 더 힘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