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출산장려금 격차 심각…최대 86배 차이

지원기준도 천차만별…강성훈 도의원 “적절한 가이드라인 필요”

경남도 출산장려금 지원액의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강성훈 도의원은 경남도로부터 제출 받은 ‘2010년 시∙군별 출산장려금(양육수당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도내 18개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이 지역별로 무려 86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22일 밝혔다

경남도 사천시에서 셋째가 태어났을 때는 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고 있지만 합천군에서는 1,73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첫째아의 경우도 경남도 18개 시군 중 10곳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적게는 10만원(창녕군)에서 많게는 100만원(산청군)까지 10배의 차이를 보였다. 둘째아도 마찬가지로 13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적게는 20만원(밀양시∙양산시)에서 많게는 200만원(산청군)까지 최대 10배 차이가 났다.

출산장려금 지원기준도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일로부터 관내 20일 이상 거주하는 것이 기준인 곳도 있었고,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등으로 다양했다.

강 의원은 “출산장려금 지역별 편차 문제가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방안 등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편차로 인한 문제를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표>2010년 시군별 출산장려금(양육수당 등) 현황

(단위:만원)

시군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등 지급 항목	지원기준
창원시		30	740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영아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거주
진주시			210	출산장려금, 건강보장보험료	거주
통영시			300	출산지원금	07년 이후출생. 6개월 이상 거주
사천시			20	출산장려금	1달 이상 주소
김해시			700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수당	월 20일 이상
밀양시		20	100	출산장려금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거주
거제시			105	출산장려금, 출산축하물품(상품권)	거제시에 주소
양산시		20	70	출산장려금	양산시에 주소
의령군	50	100	1200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수당	출생일 군내 주민등록. 6개월 이상 거주
함안군		50	800	출산양육지원금, 영유아양육비 지원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거주
창녕군	10	70	1430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아동양육수당	군내 거주
고성군		100	300	출산장려금	부모가 6개월 이상 거주
남해군	30	100	1200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비지원	07년 이후 출생
하동군		100	900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수당	부모가 3개월 이상 거주
산청군	100	200	300	출산장려금	군내 주소를 둔 출생아
함양군	30	50	1230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비지원	6개월 이상 거주
거창군		50	1220	출산장려금, 영유아양육비 지원	군내 거주
합천군	40	70	1730	출산장려금,출산축하상품권,영유아양육수당	1년 이상 거주
계	10~100	20~200	20~1,730	도 지원 셋째아* 출산장려금 20만원 → 시군 장려금에 포함 지급

신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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