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포토] 보여주기식 3배 징벌제, '몇배가 되도 부족합니다'
[세줄포토] 보여주기식 3배 징벌제, '몇배가 되도 부족합니다'
  • 김재호 기자
  • 승인 2018.06.1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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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

【베이비뉴스 김재호 기자】

12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에게 최대 3배를 보상케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환경보건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12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에게 최대 3배를 보상케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환경보건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환경부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앞으로 고의나 과실로 환경성 질환을 일으킨 사업자는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 공포하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네트워크는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보여주기식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3배 징벌제 제도가 과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요?

[세줄포토] 세줄포토는 베이비뉴스 사진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단 세 줄의 짧은 글로 전하는 사진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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