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절반은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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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로”…절반은 정부 지원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07.05 18:0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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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5일 정부합동 저출산 핵심과제 추진방안 브리핑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기자 말

2018년 7월 5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8년 7월 5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 저출산 핵심과제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남성도 처음부터 육아를 경험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배우자 유급출산휴가’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는 정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출산휴가 5일분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도 3일에서 10일로 늘립니다. 필요한 시기에 맞춰 실질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10일의 기간을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 당시 일·가정의 균형 실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 이후, 김상희 부위원장이 이번 브리핑에서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안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2019년 예산안에 이 같은 정책을 담았다고 밝힘으로써 어른어른했던 초록 불이 내년에 완전히 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현행 3일에서 5일까지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의 배우자가 심신의 기본적인 안정을 찾기까지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하고, 이 중 10일을 유급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년까지로 하는 등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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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g**** 2018-07-21 21:36:32
이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더많은 세금을 내야된다는게 함정이죠ㅜㅜ

black**** 2018-07-17 04:44:21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되어가는 요즘
이런 문제는 빨리 개선되어야할것같아요

db**** 2018-07-16 11:22:37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현실적으로 와 닿게 해주세요

guita**** 2018-07-11 05:43:19
좋은제도 많이 만들어주세요
애낳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되면좋죠
잘살아보자고
젖먹이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들
가슴 미어집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