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기자 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은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 저출산 핵심과제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남성도 처음부터 육아를 경험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배우자 유급출산휴가’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출산휴가는 정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출산휴가 5일분 임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휴가를 쓸 수 있는 기간도 3일에서 10일로 늘립니다. 필요한 시기에 맞춰 실질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10일의 기간을 나누어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 당시 일·가정의 균형 실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근로자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한 이후, 김상희 부위원장이 이번 브리핑에서 발표한 핵심과제 추진방안으로 다시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2019년 예산안에 이 같은 정책을 담았다고 밝힘으로써 어른어른했던 초록 불이 내년에 완전히 켜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해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현행 3일에서 5일까지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의 배우자가 심신의 기본적인 안정을 찾기까지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하고, 이 중 10일을 유급으로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년까지로 하는 등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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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많은 세금을 내야된다는게 함정이죠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