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 하나,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 불행해서’
저출산 원인 하나,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 불행해서’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7.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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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5일, ‘저출산 고령사회 동상이몽과 공감’ 포럼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인구포럼-저출산 고령사회 동상이몽과 공감’ 포럼에서‘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인구포럼-저출산 고령사회 동상이몽과 공감’ 포럼에서‘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큰 절체절명의 과제가 됐다. 올해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05명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제 저출산은 대한민국 개인이 풀어낼 과제가 아닌,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가 됐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6조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나아짐 없이 문제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20대~30대 10명 중 6명 이상이 ‘우리나라 아이들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고, 앞으로 결혼하고 출산을 가장 많이 할 연령층의 이러한 인식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인구포럼-저출산 고령사회 동상이몽과 공감’ 포럼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유무선 전화면접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2.2%포인트다.

◇저출산 원인 중 하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불행하다는 인식’

‘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유재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유재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포럼에서 세션1 ‘저출산·고령사회 시민인식조사 동상이몽 마주보기’를 주제 발표한 이상림·유재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성인들의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불행할 거란 인식을 제시했다.

연구조사에서 무자녀 20대~30대 응답을 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이 ‘불행하다’고 보는 인식이 65.9%로, ‘행복하다’고 보는 의견(34.1)을 크게 앞섰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자녀양육에 도움이 됐느냐는 물음에는 미혼의 경우 도움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38.6%, 기혼 유자녀의 경우 47.0%로 정부 지원이 도움 안됐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림 부연구위원은 “무자녀 청년층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의견이 65.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아이들의 낮은 행복도가 우리나라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유재언 부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이 성인부모의 입장에서 만들어졌다. 아이의 행복을 충분히 담고 있는지,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강조했다.

◇‘남편은 돈 벌고, 아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본다’ 성인남녀 대다수 동의하지 않아

‘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우리나라 성인남녀 대다수는 ‘바깥일은 남자, 집안일은 여자’라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조사에 따르면 ‘직장을 가진 여성은 일보다 가정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에 남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남성은 53.4%가, 여성은 51.4%가 동의하지 않았다.

‘바깥일은 남자, 집안일은 여자’라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도 남녀가 비슷했다. 남성은 67.2%가, 여성은 70.3%가 동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집안일, 육아 등이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재언 부연구위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남녀가 가정생활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같은 생각을 함에도 독박육아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사회 구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남녀 인식 때문이 아닌, 사회가 여성을 독박육아로 내몰고 있다는 말이다.

이상림 부연구위원은 “바람직한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이제는 담론의 장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저출산 위해 힘쓰겠다”

'2018년 제1차 인구포럼-저출산 고령사회 동상이몽과 공감'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8년 제1차 인구포럼-저출산 고령사회 동상이몽과 공감'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8년 제1차 인구포럼-저출산 고령사회 동상이몽과 공감'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8년 제1차 인구포럼-저출산 고령사회 동상이몽과 공감'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는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8년 제1차 인구포럼-저출산 고령사회 동상이몽과 공감'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는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8년 제1차 인구포럼-저출산 고령사회 동상이몽과 공감'포럼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는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포럼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과거처럼 가임기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본다”며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 주 52시간을 실천하도록 하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으로 일과 삶의 안정이 되면 결과적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다양한 가족형태가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포럼에 참석한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오전에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곳에 오면서 인터넷에 관련 댓글을 봤다. 글에는 ‘그동안 130조나 써놓고 또 돈 쓰려고 하는 거냐 그런다고 아이 낳을 거 같냐’라는 글이 있었다”면서 “무슨 대책을 내논다고 해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2040세대 삶의 방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속에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에게 잘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뒀고 특히 주거부분에 굉장한 지원을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부위원장은 “비혼가정, 사실혼부부 등에서 태어난 아이도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개회사를 맡은 박흥식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정부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만들어 결혼이나 출산, 양육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정책의 체감이나 수치상 지표들은 향상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장은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고 또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잘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어르신이 되더라도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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