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연, 홍영표 원내대표와 면담 통해 보육현장 의견 전달
한가연, 홍영표 원내대표와 면담 통해 보육현장 의견 전달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8.07.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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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고용안정과 보육 질 제고 위해 담임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반드시 필요”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이하 한가연)는 공보육 확충 및 국공립 전환 보육사업, 가정어린이집 반별인건비 지원요청, 바람직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현장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10일 국회 본청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가연은 면담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가연 측은 정부는 국공립 확충(국공립 이용률 40%) 및 국공립 전환 보육사업을 위해 무상임대 방식 허용했으나 가정어린이집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한 시설유형의 배제는 결과적으로 보육의 유형간 불평등 심화 및 영아보육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말처럼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담임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가연’ 측의 거듭된 요구에 19대 국회차원에서 용역 예산이 확보됐고 복지부에서는 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17.8 ~12)했으며 현장에서는 그 결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한가연 측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반별인건비 지원이 이뤄져 영아담임교사의 고용이 안정되고 대한민국의 영아가 어떤 어린이집을 다녀도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반별인건비 지원 약속은 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공약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공약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바람직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현장 의견도 전달했다.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해 취지는 십분 이해하고 공감한다. 다만 영아중심 가정어린이집 입장에서 영아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없이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우리 영아들을 위험상황에 그 대로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책이 미흡하다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보육현장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떳떳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가연 측은 대안으로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적용배제 보류 ▲보조교사 전 시설 배치 및 어린이집 시설 유형별 특성 반영해서 추가 인력배치 ▲영아보육 특성상 담임 부재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육교사 1.5교대 근무제 도입 ▲보육체계개편을 통해 표준보육시간 도입(휴게시간포함 8시간 검토 등)을 제시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현장의 어려움과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한 반별인건비 안건에 대해 전달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현장의 어려움과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위한 반별인건비 안건에 대해 전달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보육현장에서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공감을 표명하고 위로의 말씀과 함께 빠른 시일 내 소관 부처에 회신을 받아 답변을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김옥심 회장, 문순정 수석부회장, 강원미 부회장, 양경아 부회장, 송은정 정책연구소장, 서금이 인천이사, 소재진 서울이사, 김영미 인천시감사, 김은정 부평부회장 등 현장 보육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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