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마지막 남은 길은 ‘반별 인건비 지급’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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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마지막 남은 길은 ‘반별 인건비 지급’뿐”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7.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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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1일 영아전담보육의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1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영아전담보육의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1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영아전담보육의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원장들이 모임에서 만나면 ‘내년에도 꼭 다시 보자’가 인사인 비극적인 시대다. 어린이집 하나 없어지는 것을 슈퍼마켓 하나 없어지는 것과 똑같이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왜 이런가. 그 중요한 보육을…”

1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영아전담보육의 진단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영아보육의 진단과 발전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현재 영아전담보육이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위와 같이 탄식했다.

이날 세미나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주최, 전국영아전담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후원했다. 세미나 이후 제13회 전국영아전담어린이집 동화대회가 함께 열린 이날 행사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전국영아전담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원장 및 교사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 “영아기 안정적 보육,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

김익균 교수는 영아전담보육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발표를 시작했다. 김 교수는 ‘아동의 수에 연령별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 방식이 영아전담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 한 사람당 영아는 3명, 유아는 20명까지 돌볼 수 있다.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아동이 한 명만 줄어도 지원금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운영상의 충격이 유아 아동의 감소 때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탈하는 영아와 유입되는 영아의 수가 정확히 일치하기란 쉽지 않고, 낮은 보육단가에 빠듯하게 운영하던 영아전담어린이집의 재정운영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나아가 그것이 일시적인 정원 미달에 머무르지 않을 경우 보육교사의 고용까지 불안해지는 원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원장은 돈 걱정 때문에 불안하고 교사는 고용 때문에 불안하고, 그 직격탄은 아이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아 비율 40%까지’ 공약 역시 영아전담어린이집에게는 또 하나의 악조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약 달성을 위한 비용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데, 영아보다 유아 쪽에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확대 효과’ 면에서 낫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달성 의지가 높은 것을 오히려 걱정하며 “영아전담어린이집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13회 전국영아전담어린이집 동화대회가 함께 열린 이날 현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전국영아전담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원장 및 교사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제13회 전국영아전담어린이집 동화대회가 함께 열린 이날 현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전국영아전담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원장 및 교사들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하지만 김 교수는 “영아전담어린이집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며,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여러 보육사업 가운데 영아전담어린이집이 큰 중요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영아전담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취업모이며, 그들의 대부분은 2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영아기에 안정적으로 보육하는 기관이 있다면 기꺼이 동생을 낳고 싶어 할 것이다. 이는 곧 일-가정 양립 문화의 정착 및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 “질 좋은 영아보육 위해 보육비 지원 방식 고민 진척돼야”

그렇다면 김 교수가 생각하는 대책은 뭘까. 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며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반별 인건비 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즉 정부의 지원 방식을 ‘아동 한 명당 얼마’에서 ‘한 반당 얼마’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초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교사의 인건비가 줄어드느냐고 반문하며, 어린이집 역시 같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세 명의 아동을 돌보든 두 명의 아동을 돌보든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은 같다”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영아전담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연 단위의 계획하에 영아전담어린이집의 정원을 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정부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수혜자의 입장에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동일한 금액으로 환산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보육지원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 안정적이고 질 좋은 영아보육을 위해서는 보육서비스 공급자의 측면에서 보육비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이 진척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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