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시스템 정비해 원천적으로 비리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자유선진당은 16일 어린이집 비리 논란에 대해 논평을 내어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조사대상 39곳 가운데 30곳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말도 못하는 영유아를 이용해 학부모와 정부, 지자체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이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문정림 대변인은 "정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보조금 환수, 시설 정지와 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웃돈까지 붙여가며 거래되는 어린이집의 실태를 감안할 때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결국 예산만 확충한다고 복지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복지 시스템을 정비해 원천적으로 비리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부실운영이 드러난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당연히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만 성실히 운영되는 어린이집도 유지되고 부모들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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