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짜난민’ 문제 불 지펴 혐오에 일조”
“법무부가 ‘가짜난민’ 문제 불 지펴 혐오에 일조”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07.28 09:0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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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의 국적은 ‘인권’입니다③] 세이브더칠드런 김성아 국내사업부 보호사업팀장·김은정 권리옹호팀 팀장 인터뷰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 또는 그의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하지 않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국내에서 태어나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무국적자로 살아가고 있는 난민아동들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난민아동 실태를 알리고 아동의 최소한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와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기자 말

[기사 싣는 순서]

① 난민 여중생 책상에…“네가 한국에 있는 게 망신이야”
② “왜 아프리카 아이들을 우리 어린이집에 받아주나요?”
③ “법무부가 ‘가짜난민’ 문제 불 지펴 혐오에 일조”
④ 난민아동 절반 ‘무국적자’…건강보험 없어 치료 포기

지난 4일 경기도 동두천시에 사는 미셸(17·여·가명) , 브래드(4·남·가명) 그리고 남매의 엄마 안젤리나(41·여·가명)를 만났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4일 경기도 동두천시에 사는 미셸(17·여·가명) , 브래드(4·남·가명) 그리고 남매의 엄마 안젤리나(41·여·가명)를 만났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부터 시행해왔다. 1994년부터 2018년 4월까지 난민 신청자 수는 3만 8169명. 난민 신청자 중 아동 비율은 2016년 기준 342명으로 4.5%를 차지한다. 그동안 엄마, 아빠를 따라 한국에 온 자녀들은 자연스레 ‘난민아동’이 되었고, 더러는 엄마, 아빠가 난민 심사를 기다리는 사이 이 땅에서 태어나 ‘국적도 없는 난민아동’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취업과 생계유지가 어려운 난민 부모의 빈곤은 난민아동의 생존과 직결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 나이에 맞는 보호와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가운데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국내 난민아동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10년부터 난민아동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민간 차원에서 난민아동만을 지원하는 곳으로는 유일하다.

‘난민아동지원 성과 평가’ 연구를 맡은 신은주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계 난민의 날인 지난달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난민아동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양육비·보육비·교육비·의료비 지원사업의 효과를 각각 분석했다.

양육비 지원의 효과에 대해 “보육비 지원으로 자녀의 영유아 보육기관 이용 후 부모의 변화에서 양육스트레스 감소와 자녀 보육 환경 개선에 대한 만족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육료 부담감소, 한국어 능력 향상, 부모의 취업준비 시간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4.09(5점 만점)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한 바 있다.

지난 11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실을 찾아 김성아 국내사업부 보호사업팀장과 김은정 권리옹호팀 팀장을 만나 그동안의 난민아동 지원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난민아동 지원사업 100% 후원금… 정부·지자체 안 나서 안타까워”

지난 11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국제구호NGO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실을 찾아 김성아 세이브더칠드런 국내사업부 보호사업팀장으로부터 난민아동 지원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11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국제구호NGO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실을 찾아 김성아 세이브더칠드런 국내사업부 보호사업팀장으로부터 난민아동 지원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Q. 세이브더칠드런에서 8년간 난민아동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

김성아 :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등 난민을 지원하는 소규모 전문 NGO에서 난민을 지원하면서 자녀인 아동에 대한 지원 욕구가 조금씩 발견됐다. 2010년 피난처 쪽에서 난민을 만나다 보니 난민아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지원처가 부족하다고 해서 소규모로 20~30명 작게 시작했다가 사업 규모를 점점 늘려왔다. 당시는 우리나라에 난민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던 시기였다. 현재까지 누적 인원 700명 이상 지원했고. 올해 상반기 기준 190명 아동을 지원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난민아동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베이비뉴스
세이브더칠드런의 난민아동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베이비뉴스

Q. 난민아동 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나?

김성아 : “2015년까지는 난민인정자까지 지원을 했다. 소득, 가정의 아이 수, 한부모 등 선정기준을 만들어 조사했는데 난민 자격 체류 자체가 소득 증빙이 어려워서 2016년부터 기준을 없앴다. 난민인정자의 경우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가정 경제 상황에 따라 기초수급생활자와 똑같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했다. 지원 대상자 자격 요건이 딱히 있진 않다. 난민신청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불허판정 후 체류초과자 가운데 만 18세 미만 아동을 연령대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다.”
 
Q. 난민아동 지원사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나?

김성아 : “저희는 지원 목표가 있고 목표가 달성되면 사업을 종료하거나 정부 정책으로 이관되면 또 다른 사각지대를 찾는다. 난민아동 지원사업은 8년을 해오고 있지만 저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다. 아동 20명 지원으로 시작해 올해 190명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큰 NGO나 정부, 지자체도 난민아동을 위해 나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 난민아동 지원은 최소한의 것을 도와주는 것이지 최적으로 최상의 것을 도와주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직 정부나 시민들도 난민에 대해 잘 모른다. 최근 제주도 예멘 난민 이슈가 있으면서 국민들이 정말 잘 몰라서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거부감부터 겪게 된다. 이 시행착오를 겪고 나면 좀 더 포용력도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갈등 단계에 있다. 사업은 100% 후원금으로 운영되는데 후원금이 받기 너무 어려운 사업이다. 많은 아동을 돕고 싶지만 여력이 안 된다.”

◇ 유엔이 권고한 보편적 출생등록제, 우리는 왜 안 되나?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팀장은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김은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팀장은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Q. 지원사업을 하면서 어떤 제도나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나?

김성아 : “사업 측면에서 우리나라 아동보호 체계가 부족하지만 이용할 게 많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복지관 등 체계들은 많은데 난민은 문턱을 넘을 수가 없다. 지역사회 모든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으나 등록 외국인만 활용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은 (난민들이) 참여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따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있던 인프라에 난민아동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줬으면 좋겠다. 난민 가족들을 만나면 건강보험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한국 이주민건강지원센터에서 공제회를 운영하는 게 있다. 자구책으로 거기 가입해서 도움받기도 한다. 내년부터는 외국인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국민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느냐’고 하지만 가입하게 되면 외국인도 보험료를 낸다. 서비스 차원에서 건강보험 문제와 기존 사회복지 인프라에 참여할 수 있게 열렸으면 좋겠다.”

김은정 : “현행 난민법 난민인정 심사제도는 문제가 많다. 특히 국제 변호사나 법률 조력인이 초기 심사 과정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1차 심사에서 난민신청자의 자료와 정보가 수집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전담 공무원조차 난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잘못된 통·번역도 문제다. 무엇보다 심사 자체가 난민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가짜난민' 색출에 있다 보니 전문적인 조력 없이는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제도 개선과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 난민 신청자는 생계비 지원을 평균 2~3개월 정도 받는다. 홍보도 잘 안 돼 있어 신청자도 잘 모른다. 2016년 8.6% 지원받았다.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가족등록법에는 국민만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어 난민아동은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다. 이 제도는 아동의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기본적 출발선이다. 출생 증명이 없으면 공적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후 아동권리는 누릴 수가 없다. 2011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등록되도록 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외국인 아동에 있어선 출생신고 공적 증명을 할 수 없어 가족관계등록법에 특례조항을 넣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Q. 난민아동은 늘고 있는 추세인데 지원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

김성아 : “기존에는 아동 중심으로 지원했다면 아동 포함한 가정 단위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 차원으로 통합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난민아동이 이용할 어린이집, 학교 등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해서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다.”

Q. 난민아동의 의료비에 대한 요구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

김성아 : “소액 의료비는 지원 항목이 있다. 협력 기관당 100만 원 정도 배정을 해줬다. 의료비가 많이 필요하면 위기가정 지원사업에서 300~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위기가정 지원사업 테두리 안에는 난민아동을 포함한 국내 아동 모두 포함된다.”

Q. 엄마, 아빠가 한국말을 못 해서 어린이집,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가정 내에서도 부모와 아이 간 소통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언어와 관련한 지원사업은 없나?

김성아 : “부모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데 생각보다 집 밖으로 나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 하고 싶다는 마음과 실제 프로그램을 개설했을 때 참여에는 차이가 있었다. 2014년 부모 교육을 시도했는데 그해 한 번 하고 난 뒤 협력기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지원하는 걸로 바꿨다. 협력기관 교육 프로그램도 저조해서 정리했다. 난민아동 지원사업 성과를 연구한 교수진에서도 (부모 교육) 이야기가 나와서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성과 평가 결과에서도 그렇고 가정별 만남에서도 가정과 아동을 둘러싼 부모, 지역사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사업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나왔다. 모국어와 한국어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 사업계획을 할 때 부모를 지원해서 아동보호 체계로 역량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

◇ “차별할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시민으로서 연대의식 필요”

20일 세계 난민의 날, 오전 10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국내 난민아동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20일 세계 난민의 날, 오전 10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국내 난민아동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Q. 옹호팀에서 가장 주력하는 활동은 어떤 게 있나?

김은정 : “난민지원 단체들과 토론회, 영화제 등을 통해 국내 거주하는 난민에 대해 알리고 인식 개선의 장을 마련한다. 최근 제주 예멘 난민 이슈가 크다. 난민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나오는 왜곡된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대해 고민한다.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중요하다. 법무부가 난민 대책을 발표하면서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을 개정하겠다는 톤으로 말했다. 그동안 문제라고 했던 낮은 난민 인정률, 심사 기간 문제, 전문인력 문제가 아니라 가짜난민 문제에 불을 지펴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도록 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우리는) 국내 난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활동, 알리는 활동을 같이 이어가려고 한다.”

Q. 난민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문제는 어떤가?

김성아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를 다루는 대상은 국내 거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미등록 이주 아동도 포함된다. 신고하면 출동하고 조사하고, 국내 아동의 경우와 똑같다. 심각한 학대라면 아동을 분리조치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 학대피해아동 쉼터에서도 생활시설로 들어가면 수급 측정을 한다. 생계비가 나오고 그걸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국내 아동이 아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생계비 자체가 없다. 난민뿐 아니라 외국인 아동도 학대 아동이 거주할 곳이 필요하다. 최근 1~2년 사이 청소년 신고가 늘고 있다.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안다는 건데 외국인 아이들은 접할 기회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되기 어렵다. 발견되려면 사회적 접점이 많아야 발견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시리아 난민이 들어오면서 아랍어 등 통역을 구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론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다.”

Q. 세이브더칠드런 회원국들은 전 세계적으로 난민아동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김성아 : “국가별로 다르다. 회원국마다 난민촌이 형성돼 있는 곳도 있고 흩어진 곳도 있고 재정적 난민이 많은 곳도 있어 상황에 맞게 방식을 선택해서 지원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 인터내셔널에서도 '가장 보호가 필요한 마지막 아동까지도 우리가 돌봐야 한다'는 취지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난민아동을 좀 더 주시하고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김은정 : “고국을 떠날 수밖에 없던 난민아동은 삶과 교육기회마저 잃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학령기 370만 명의 난민아동이 교육을 못 받고, 교육을 받는 아동 중에서 초등교육은 50%, 중등교육 22%만이 교육을 받고 있다. 전 세계 아동 91%가 초등교육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난민아동의 교육받는 비율은 매우 낮다. 수용국에서 제대로 편입되지 못하는 게 문제다. 수용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질을 보장하고 학습 부적응으로 중도탈락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성아 : “상황이 종료되면 그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해야 할 아이들인데 교육 기회 자체가 없어지면 자국으로 돌아가고 재건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Q.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김은정 : “‘유엔 난민캠프에 있었을 땐 꿈이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꿈을 가지게 됐다’는 난민아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난민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이지 않나. 차별할 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같은 시민으로서 연대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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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ouyan**** 2018-08-12 14:34:58
난민문제는 진짜 쉽게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닌것 같아요

bonjui**** 2018-08-07 09:52:29
난민문제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db**** 2018-08-06 12:41:43
서로 힘든 것 같아요 문제가  어렵겠어요

black**** 2018-07-30 17:36:45
난민문제는 쉽게해결될 문제가아닌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