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됐으니 떠나라… "그룹홈 청소년 자립 지원 절실"
18세 됐으니 떠나라… "그룹홈 청소년 자립 지원 절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8.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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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6일 보호종결아동 자립연구 발표 세미나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6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와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보호종결아동 자립연구 발표세미나’가 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6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와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보호종결아동 자립연구 발표세미나’가 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사례1]

“이제 겨우 고등학교 졸업식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겁이 나서 진짜 나가기 싫었는데 낭떠러지에서 등 떠밀려서 그냥 뛰어내리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가출도 해보고 쉼터에서도 살고 사실 거칠게 막 살았는데, 이게 청소년시기에 나가서 사는 거랑, 진짜 어른이 돼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는데 이제부터 잘 살아야 한다는 게 확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착금도 하나도 안 고마웠어요. 이거 줄 테니 너 얼른 나가라 그런 거처럼 느껴져서요.”

[사례2]

“선생님이 대학을 가지 말고 돈 벌라고 하셨는데 제가 대학 가고 싶다고 우겨서 수시로 여러 군데 붙었거든요. 근데 의료계통으로 가라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거기는 싫었거든요. 다른 데도 많은데… 거기만 안 간다고 했더니 네가 무슨 대학이냐고 어떻게 학교 다닐 거냐고 자꾸 그러시고… 그래서 그냥 입학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정말 서러워요.”

6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와 (사)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보호종결아동 자립연구 발표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보호시설 퇴소아동들을 위한 주거,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안정된 가정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모든 아동에게 부여된 기본권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아동복지 지원체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에 아동을 배치해 만 18세까지 보호하는 정책을 갖추고 있다. 이중 공동생활가정은 5~7명의 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로, 그룹홈이라고도 불린다. 2018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그룹홈은 현재 전국 533개소가 있으며, 2811명의 아이들이 1569명의 종사자들과 생활하고 있다.

그룹홈은 2004년부터 아동복지시설의 하나로 인정받게 됐고 2005년부터는 본격적인 국가시설지원을 받게 됐다. 그룹홈은 일반 아이들의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장애, 문제행동을 가진 아이들의 발달과 정상화를 위해 아동복지서비스 영역의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아이들을 위한 ‘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경옥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룹홈 퇴소 청소년들의 홀로서기 준비과정 경험’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집과 같은 그룹홈에서 살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다른 아동보호체계의 아동과 똑같이 그곳을 떠나 자립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립지원정책은 아동복지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그룹홈은 자립전담요원 배치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 18세 되면 그룹홈 퇴소해야… 자립전담요원 배치 절실

최경옥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룹홈 청소년들의 자립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옥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룹홈 청소년들의 자립에 필요한 전문 인력이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8년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서에 따르면, 그룹홈 아동이 퇴소 이후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 진학, 취업, 사후관리, 자립에 필요한 자원발굴 연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돼 있다. 하지만 그룹홈은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다르게 자립전담요원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3]

“저는 전기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취업할 곳을 소개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기 쪽은 다 경력자만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하고 학교가 아닌, 삼촌이 소개해준 금형공장에 가서 일했어요. 삼촌이 4대보험이 뭔지 다 알려주시고 월급 타면 어떻게 해라고 설명해줬어요. 첫 월급 받고 돈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240만 원을 받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삼촌한테 이야기해서 계획을 짰어요. 일단 도와줄 사람과 정보가 있어야 해요.”

최 교수는 “사실상 그룹홈에서 만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하지만, 이미 중학교 때부터 퇴소를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다”며 “그룹홈 청소년들의 자립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전문 인력을 통해 그룹홈 청소년들의 진로과정, 퇴소 전과 사후관리를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룹홈 실무자들에게 진로상담, 퇴소준비, 집 떠나기 지원, 직장 연계 등을 모두 맡기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 아이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해나가고 자립해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특히 그룹홈 청소년들은 퇴소 전 상담보다 퇴소 후 관리를 더욱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퇴소 전 지도를 위한 자립전담요원은 물론 퇴소 후 관리에 집중할 수 있는 사례관리자 등의 인력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 교수는 퇴소 청소년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그룹홈 보호종결아동 중 55.5%만이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자금 지원 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주거지원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퇴소 청소년들은 자립정착금 지원을 받지만 기숙사나 원룸 등에 다 소진하고 있었다”며 “퇴소 연장과 준비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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