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에 설전까지… '사회서비스원 보육 포함' 팽팽한 찬반
야유에 설전까지… '사회서비스원 보육 포함' 팽팽한 찬반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8.30 14:1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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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회서비스원! 보육개혁의 올바른 선택인가? 토론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2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전국국공립분과위원회가 주관한 '사회서비스원! 보육개혁의 올바른 선택인가?-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28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전국국공립분과위원회가 주관한 '사회서비스원! 보육개혁의 올바른 선택인가?-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28일, 보건복지부의 2019년도 예산안이 공개됐다. 내년도 예산은 72조 3758억 원으로, 올해보다 9조 2000억 원(14.6%) 늘었다. 정부 전체 예산 중 15.4%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내년 사회서비스원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6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등 직접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종사자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민간 제공기관 운영 지원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특히 보육업계는 보육의 특성과 전문성을 간과한 채 보육을 사회서비스원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전국국공립분과위원회가 주관한 '사회서비스원! 보육개혁의 올바른 선택인가?-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현장에서는 내년도 신설되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 한어총, ‘사회서비스원에 포함되는 다른 사회서비스직은 보육과 특성 달라’

김영명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특별위원은 내년도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 반대의 입장을 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김영명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특별위원은 내년도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 반대의 입장을 표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발제자로 나온 김영명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특별위원은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이 포함되는 것과 관련해 반대의 입장을 표했다.

김 특별위원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보육교사는 사회서비스원에 포함되는 여타 사회서비스직과 보육 대상의 특성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특별위원은 내년도 정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때 보육을 이 안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긍정적·부정적인 면을 설명하면서 한어총은 포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먼저 김 특별위원은 “보육과 요양보호 등은 서비스 대상의 특성이 다르므로 사회서비스원에서 함께 관리됐을 때 보육의 전문성 및 보육의 질이 하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육의 대상인 영유아는 돌봄과 교육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성장·발달하는 시기이므로 노인이나 환자 등 여타 사회서비스 분야의 대상과는 특성이 다르고, 이를 간과한 채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포함시킨다면 영유아에게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할 수 있는 보육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특별위원은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포함할 시 유보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김 특별위원은 “90년대 이후 지금까지 내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를 전전하던 보육이 다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유아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분야와 함께 관리된다면 보육의 정체성 혼란이 지속될 것이며, 유보통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보육은 유아교육과의 격차해소를 통해 동일 대상, 동일 서비스인 유아교육과 통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재정 운영의 효과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및 준법 경영의 토대는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점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포함시키는 근거인 사유화 및 민관유착 등에 의한 폐해는 일부분 현상이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행정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해결이 이뤄져야 하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보육을 사회서비스원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끝으로 김 특별위원은 “현 민간위탁 제도 아래서 원장과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은 비정규직이므로 공공위탁으로 전환해 정규직화 하려는 방안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이 포함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사회서비스원에 보육 포함 긍정적’

이날 토론자로 나온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는 내년도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이 포함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는 내년도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이 포함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반면, 이날 토론자 중 한 사람으로 나온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이 포함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먼저 조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에 포함되는 여타 사회서비스직과 보육 대상의 특성이 다르며,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이 포함될 시 부정적인 측면이 발생한다'는 주장에 유감을 표했다.

조 공동대표는 “급성장기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고 면밀히 관찰하며, 시의적절한 도움과 배움을 제공해야 하는 교사들에게 전문성은 필수적이다. 아동별 월령별 격차를 고려해 한 반의 아동들을 아우르고 돌봐야 하는 보육교사이기에 이들의 고용 안정과 적정한 처우 및 노동 환경은 그 자체로 보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된다”고 반론했다.

이어 그는 “보육의 경우 노인 요양 및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여타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비해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 간 애착 형성이 보다 까다롭고 민감한 편이지만, 이 역시 고용 안정을 통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경우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보육기관의 공공위탁 모델을 마련하고 보육교사 직접 고용 체계가 마련된다면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조 공동대표는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이 포함될 시 유보통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펼쳤다.

조 공동대표는 “유보통합이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핵심적인 이유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차별적 시선과 대우다. 동일한 아동에 대한 서비스임에도 유아교육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이고, 보육은 아이들을 단순히 돌보는 일이라고 구분 짓는 사회의 편협한 시각이야말로 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공동대표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공약 이행을 반대하는 보육 관련 학회 및 기관들의 집단행동 역시 유보통합 과정에서 발생했던 유아교육학회 측의 돌봄 폄하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 '사회서비스원 포함 찬성' 측 손피켓 등장에 일부 말다툼도

현장 토론회가 끝난 후 사회서비스원 보육 포함에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간의 사소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현장 토론회가 끝난 후 사회서비스원 보육 포함에 찬성하는 입장의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간의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한편, 토론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을 남겼다. 우선 개회사에만 30분이 넘는 시간을 쓰면서 뒷순서인 토론 시간이 단축됐다. 또한 일곱 명의 토론자 중 사실상 유일하게 발제 내용과 상반된 입장을 보인 조 공동대표의 발언 시간에 객석에서 큰 목소리로 야유를 하는 등 토론을 방해하는 일도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토론회가 끝난 후 조 공동대표는 자신의 SNS에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돼 온 보육의 병폐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이고 핵심적인 건 정책의지와 실현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행사에서 들었던 앞선 발언들은 다시 한번 관련 기관에 자정적 노력을 기대하기 어렵단 생각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안타깝고 새삼 속상하네요.”라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퇴장하던 찬반 입장의 청중들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현장에는 사회서비스원 보육 포함에 찬성하는 보육교사 등 일부 청중들이 손피켓을 들고 참가했다. 사회서비스원 보육 포함에 반대하는 다수의 청중들이 토론회장을 빠져나가면서 이들을 향해 항의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사회서비스원 보육 포함에 찬성하는 보육교사들은 토론 막판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현장에 있던 이현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1지부장은 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 보육교사 말을 듣지 않았다"며, "토론회 시간 자체가 현장 보육교사들이 참여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현장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아닌가"라고 물으며, 발언권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 큰 아쉬움을 보였다.

28일, 보건복지부 2019년도 예산안이 나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4.6% 많은 72조 3758억 원으로 올해보다 9조 2000억 원이 늘었다. 정부 전체 예산 중 15.4%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내년 사회서비스원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68억 원에 예산이 배정됐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28일, 보건복지부 2019년도 예산안이 나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4.6% 많은 72조 3758억 원으로 올해보다 9조 2000억 원이 늘었다. 정부 전체 예산 중 15.4%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내년 사회서비스원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68억 원에 예산이 배정됐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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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jui**** 2018-09-10 10:41:27
찬반 좋은 쪽으로 의견이 잘 수렴됐으면 좋겠어요

db**** 2018-09-10 09:31:26
사각지대도 정부에서 도와주면 좋겠네요 

so**** 2018-09-05 11:51:03
이런 문제는 항상 어려운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