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회에 "아동수당 전원 지급 논의" 당부
문 대통령, 국회에 "아동수당 전원 지급 논의" 당부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9.04 14:2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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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내년엔 아동수당 다같이 받을 수 있을까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2018년 9월 4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8년 9월 4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수당 전원 지급을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지난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있었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키로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와 같은 국민 불편과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며 “국회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아동수당을 언급한 배경에는 2018년 정기국회가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 첫머리에 “오늘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며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3일부터 시작한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가 이때 아동수당 전원 지급을 고려했으면 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달부터 시행될 아동수당 지급을 두고 “행정 현장에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유로 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정된 시기에 대상자 전원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혹시라도 신청을 못 하거나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수당 전원 지급'을 국회에서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
지난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진행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수당 전원 지급'을 국회에서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

◇ 이용호 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상위 10% 제외 판단 잘못 인정"

당초 정부는 아동수당을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0세부터 5세 사이 아동에게 모두 지급하는 안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 여야 3당은 2018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9월부터 월 10만 원을 신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지급시기도 당초 올 7월에서 9월로 미루고, 특히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문 대통령의 아동수당 공약신호등은 초록불을 켤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예산 심의 때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었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한) 당시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4일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에서 이 의원은 “‘금수저 배제’ 차원에서 상위 10% 제외를 강력 요구했고 결국 관철시킨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겨우 월 10만 원 혜택을 위해 막대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소득·재산 증빙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불만도 크고, 일선 공무원들 역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차라리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예산 정국에서 아동수당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으로 1조 9271억 원을 책정해뒀습니다. 이는 올해처럼 '소득하위 90%'를 지급대상으로 한 액수입니다.

국회가 예산안 통과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매해 연말 한파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한 지난해 연말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올해는 순풍 타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대로 모두가 아동수당도 받고, 공약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질 날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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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y1**** 2018-09-21 01:25:14
20가지의 모든 공약들이 지켜지면 참 좋을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임기중에 몇가지가 지켜질지 궁금하네요

db**** 2018-09-17 12:23:39
공약들이 잘 지켜  주시길요

ssan**** 2018-09-17 11:52:31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는 공약이 많네요 임기내에 잘 지켜주시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