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비난하며 '출산주도성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여야가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출산장려금 2000만 원과 성년기까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출산주도성장'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은 즉각 논평을 발표해 김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을 비판했고, 민주평화당은 일부 동의를 표하는 동시에 또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나 성찰 없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할 여성의 출산을 국가성장의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국가주의적 사고방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무한경쟁 시대에 몰려 나 자신의 삶을 살기도 힘든 청춘들이기에 자연스러워야 할 결혼, 임신과 출산, 육아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저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뜻이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두고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라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일갈은 어디로 사라지고 자유한국당이 '출산주도성장'이라는 전근대적이고 해괴망측한 프레임을 들고나온 것인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박 대변인은 "저출산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저출산 원인의 분석과 해결 방법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는 정치권의 공방거리로 가져올 것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해결책을 다 함께 고민해보는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바른미래당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으로 맞대응 하는 수준 낮은 대응책"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을 운운하며, 대안 없는 비판만 하던 자유한국당이 한 술 더 떠서 출산장려금을 2000만 원씩 주자고 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역시 세금 퍼주기 식의 단기적 처방이자,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으로 맞대응 하는 수준 낮은 대응책"이라고 혹평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출산주도성장은 이미 '이명박근혜' 시절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저출산 문제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 일자리, 보육, 교육, 주택 등 사회 전반의 불평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구절벽 시대는 결코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이 현실을 모르지 않는다면, 출산주도성장이라는 허무맹랑한 물타기 대신, 소득주도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즉각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일부 동의하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우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지난 9년 동안에 대해 일언반구의 반성도 없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선 그저 최저임금 인상 반대, 증세 반대 등 퇴행적인 관점에서의 비판만을 할 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어떤 단서도 발견할 수 없다"고 혹평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매년 32조를 투입해 아이 한 명당 1억 원씩 주장하자는 주장은 미흡하나마 옳은 방향이다. 현재 돈이 없으면 결혼조차 못하는 현실에서 아동수당에 집중하기보다는 청년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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