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영유아 6명 중 5명은 보육지원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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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영유아 6명 중 5명은 보육지원 못 받는다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09.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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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통한 보육과 교육 차별해소 결의대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11개 시민 사회단체와 학계와 학부모로 구성된 '장애 영유아 보육· 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이하 장보연)는 13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 광장에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통한 보육과 교육 차별해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 광장에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통한 보육과 교육 차별해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돼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장애아동이 더 먼저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을 정상화 시켜주십시오”(이충경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사)

11개 시민 사회단체와 학계와 학부모로 구성된 ‘장애 영유아 보육· 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이하 장보연)는 13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 광장에서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통한 보육과 교육 차별해소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격차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결의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여 명의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장보연은 결의대회를 통해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에게 동등한 의무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한 공공성 강화 ▲장애 영유아의 인권과 평등 차원에서의 보육·교육 차별 정책(적폐)을 청산하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한 정책 마련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상시적인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의 제안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헌법 34조에는 ‘모든 국민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 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보연은 결의대회에서 "영유아기에 적절한 보육환경을 보장하고 아이들이 어엿한 사회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은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특히, 비장애영유아들의 교육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장애영유아들에게 교육은 미래를 살아가는데 있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무교육대상 범위의 확대 흐름에 맞춰 만 3세 이상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이 법제화 된 지가 벌써 10년째다. 2008년 시행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장애유아에 대한 조기 중재와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만 3세부터 의무교육 시행을 명시했다. 하지만 장보연은 "현재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특수학교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보육통계(보건복지부, 2016)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현재 보육 대상자인 장애 영유아 7만 3470명 가운데, 실제로 영유아 보육기관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장애 영유아는 1만 1872명(장애전문 어린이집 6158명, 장애통합 어린이집 4079명, 일반 어린이집 1635명)으로 전체 장애영유아의 16.2%만이 보육지원을 받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 부모 대표로 참석한 이주연 씨.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결의대회에 부모 대표로 참석한 이주연 씨.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결의대회에 교사 대표로 참석한 이충경 씨.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결의대회에 교사 대표로 참석한 이충경 씨. 이중삼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결의대회에 부모 대표로 참석한 5세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이주연 씨는 “제 아이는 다운증후군, 상하지 무력증, 뇌전증, 청력손실로 인한 청력보조 장치를 착용한 중증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제 아이가 유아 시기에 특수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돌봄보육과 상주하는 치료사로부터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장애아 어린이집밖에 없다”면서 “장애아 어린이집이 의무교육 기관이 돼야 하고 그에 맞는 교사배치와 교육 기자재 등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대회에 교사 대표로 나온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이충경 씨는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들이 훨씬 더 많은 업무량에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는 교육부 교사 지원 수준으로 이런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줘야 한다”면서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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