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학계도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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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학계도 비판 목소리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9.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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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5개 사회복지 학회 공동성명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행하라”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지난 3일 정기국회가 시작한 가운데, 시민사회에 이어 학계에서도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을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등 5개 학회는 지난 12일 함께 성명을 내고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과 아동수당을 정치적 타협의 도구로 이용한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들 학회는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시민 불편 등으로 인해 다시 한번 선별적 수당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난 3일 선별적 아동수당이 실익이 없음을 지적하고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재논의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며, “입법과정 당시 선별도입을 주장하였던 국회의원 중 일부도 재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아동수당) 제도가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하라며, 국회가 보편지급 방식으로 아동수당 지급 방식을 바꾸도록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사회복지 관련 학회 공동 성명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이 모두 공약했던 아동수당이 입법과정을 거쳐 올해 9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원안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로 지난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상위 10%를 제외하여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지난한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상위 10%를 선별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시민 불편 등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선별적 수당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3일 선별적 아동수당이 실익이 없음을 지적하고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재논의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였고, 입법과정 당시 선별도입을 주장하였던 국회의원 중 일부도 재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재원으로 상위 10%를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선별적 제도 도입부터 이미 충분히 예상되었던 문제로, 사회복지 관련 학회들은 정치적 당리당략에 따른 선별적 아동수당 도입에 반대하며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왔다. 아동수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현 시점에 이 제도가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양육의 사회적 책임 수행이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관련 학회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시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소비지출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아동양육에 따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의 일종이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선별보다는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또한, 지난 제도도입과정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상위 10%의 제외를 통해 가져올 실익보다는 이로 인해 감내해야 할 손실이 더 크다. 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대상자 선별과정에 최대 1,600억 원 내외의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앞으로 매년 1,000억 원 내외의 행정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인 반면, 이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1,200억 원 내외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 

이외에도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소득 재산 증빙과정에서의 국민 불편 가중, 가구 간 형평성 문제, 자산산정의 불합리성 등 선별적 제도가 유발하는 각종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효성 등을 고려해 선별적 아동수당을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인 수당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 아동수당을 정치적 타협의 도구로 이용한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한다. 

아동수당이 상위 10%를 제외한 선별적 형태로 도입된 과정에는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른 정책결정이 있었다. 야당의 경우 정책의 근본 취지보다는 ‘금수저’, ‘과잉복지’라는 정치적 수사에 매몰되어 선별적인 형태의 아동수당 제도도입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야당이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에게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포함 총 1억원을 지원하자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취지나 정합성에 대한 논의 이전에 이러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월 10만원의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한 자가당착적 주장에 대한 사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당 또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선별적 제도도입으로 인해 아동수당의 근본 취지와 정책목적이 훼손되고 선별과정에서의 행정낭비가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눠먹기씩 예산분배과정에서 선별적 형태의 아동수당을 야당과 합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수당을 정치적 타협의 도구로 이용한 정치권의 철저한 반성과 더불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선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8.09.12.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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