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공단, ‘대통령 공약대로’ 보육 포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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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단, ‘대통령 공약대로’ 보육 포함하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09.28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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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8일 오전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보육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인 일자리위원회에 '대통령 공약대로'의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과 요양을 필수사업으로 포함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를 요구했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당시 발표한 공약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지난해 7월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두고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시설, 공공병원 등’이 포함될 것을 명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일주일 앞서 발표한 정부의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계획’은 17개 시도가 공단을 설립해 어린이집·요양시설 등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안을 포함했다. 보육노동자들은 공단 설립이 표준노동시간과 최저임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현실을 개선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며 사회서비스공단을 둘러싼 우려를 드러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건 아닐지 걱정된다"며 사회서비스공단을 둘러싼 우려를 드러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대통령 공약'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보육·요양 빠진 채 후퇴 우려

하지만 '공단' 규모에서 출발한 계획은 논의를 거치면서 '진흥원'을 거쳐 '원' 규모로 축소됐다. 여기에 보육과 요양 분야가 빠질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있을 일자리위원회 공공전문위원회 회의에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공전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관련한 계획을 짜는 자리로, 1년 가까이 진행한 공단 설립 논의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작년과 올해에 이어 보육계에는 대체교사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수치들이 발표됐다”며 “(정부가 말한) 좋은 일자리가 이것들로 채워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그동안 민간시장에 내맡겨진 채 일해왔다”면서 “표준적인 근로계약서·표준노동시간· 표준임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 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노동현장에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완전월급제, 완전고용, 전일제 등을 만족하는, 일할만한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사회복지의 말단을 전담하는 노동자가 이들의 노동권이 지켜지지 않는 일자리, 나쁜 일자리로 지탱되는 사회복지가 괜찮나”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보육과 요양을 필수사업으로 포함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보육과 요양을 필수사업으로 포함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사회복지의 말단, 나쁜 일자리로 지탱되는 사회복지가 괜찮나"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모든 일자리는 그 일자리의 주인인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노조할 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공단도 일자리의 기본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를 두고 “문재인 정부 81만개 공공일자리 확충 계획의 실현 여부가 사회서비스공단을 어떻게 설치하는가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수십 년 유지해온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를 공적체계로 바꾸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면서 보육과 요양 등을 반드시 필수사업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보육과 요양을 “사회적 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이면서 민간주도성이 심각한 분야”라며 “표준근로계약이나 표준운영모델도 없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상시적인 고용불안,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한 현장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있는 보육과 요양을 반드시 사회서비스공단(원)에 포함해서 설치해야 한다”며 “보육 분야 40%, 요양 분야 30% 공공인프라 확충 목표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내년도 사회서비스공단(원) 시범사업을 신청한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업자들의 눈치를 보아 일부 서비스만 제공하려 한다든지, 민간 사업자의 이해에 기반한 모델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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