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자 한 명 찾느라 685명 확인… "아동수당 선별복지 폐단"
탈락자 한 명 찾느라 685명 확인… "아동수당 선별복지 폐단"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0.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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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신청 못해 못 받아" 비판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의 모습.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의 모습.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아동수당 10만 원이 지난달 21일 각 가정에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만 0~5세 244만 명 중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 230만 명의 83.4%인 192만 명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동수당 90% 지급을 결정하면서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해 인건비와 금융조사·통보비용 등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에 따르면, 각 지역별로 아동수당 탈락자 10명 이하인 지역은 총 29군데로 전체 시군구의 11.6%를 차지했으며, 강원,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 충북의 경우 탈락 아동 수가 5명 이하인 시군구가 상당수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250곳 중 절반인 125개 시군구에서 찾아낸 탈락아동 3440명은 전체 탈락아동 6만 6538명 중 단 5%에 불과했다. 이를 걸러내기 위해 아동 39만 1885명, 가구원까지 113만 2793명의 소득 및 재산·금융 조사를 해야만 했다.

또한, 자자체 29곳(11.6%)은 관내 아동수당 신청자 중 탈락아동이 10명 이하였다. 강원 양구(3명), 경북 영천(3명), 부산 중구(5명), 전북 괴산(4명) 등 19곳(7.6%)은 5명 이하의 탈락아동이 나왔다. 특히, 전라남도 구례군의 경우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는 총 685가구였다. 일일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탈락아동은 단 1명이었다.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1% 미만의 탈락 아동을 가려내기 위해 전체 신청대상자의 아동의 서류를 확인한 지역이 무려 7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10곳 중 3곳은 1%의 탈락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막대한 행정비용을 동원하고 있다는 애기다.

탈락아동이 10%를 넘는 곳은 서울 강남구(18.4%), 마포구(13.3%), 서초구(12.2%), 영등포구(12.6%) 등과 경기 과천시(17.3%), 성남 분당구(17.5%), 수원 영통구(11.1%)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 밀집됐다. 탈락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1950만 원(평균 소득 월 1205만 원, 평균 재산 10억3000만 원)이다.

◇ "저소득층 아동 중 10만 8천여 명, 미신청으로 아동수당 못 받아"

선별적 복지를 위해 신청에 의존한 나머지 꼭 받아야 할 저소득층 아동이 못 받는 사각지대도 발생했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아동들 중 평균 5%, 10만 8129명의 아동들이 미신청에 의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인 A 씨의 경우 아동수당 소득조사 결과가 기존의 복지급여 자격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아동수당을 미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A 씨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도 다수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신청을 독려하면서 9월 말 기준으로 미수급률은 1.6%로 낮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0% 제외에 따른 행정 비용으로 올해 1626억 원이 소요되고 2019년부터 매년 1002억 원의 행정비용이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지급대상을 100%로 늘렸을 때 아동수당 추가 소요액 연 1588억 원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진영 논리에 의해 피해를 보는 아동이 발생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권리조차 제대로 차지 못하는 아이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 명의 상위 소득 아동을 가려내기 위한 행정적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보단 모든 아동에게 100% 지급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동수당 본연의 취지를 되살리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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