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윤정 기자】
광주광역시 광주가정어린이집은 다양한 형태의 공보육 확대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지난 9월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주요 내빈으로는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장재성 광주시의회부의장, 박미정 광주시의회환경복지위원장, 송형일 환경복지부위원장, 나현 환경복지위원, 정순애 의회운영위원장, 이홍일 광주시의원, 선미정 입법정책담당관실 정책담당 등이 참석했다.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은 “현재 보육정책이 보육환경에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현장에서 늘 찾아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광주광역시의회도 보육정책에 항상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옥 광주광역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현재 보육현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육교사 고용유지에 관한 사항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을 감안하면 2019년 정부 보육료 인상률은 6.3%다.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0~2세 보육료가 최소 13.7% 이상 인상돼야한다. 정부안대로라면 고용이 불안한 보육교사들의 대량실업 및 다수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 원장들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공보육에 대한 개념을 바로잡고 공보육 확충은 다양한 시설유형의 형태로도 가능하며, 가정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를 분석해 반별 운영비 형태의 지원이 이뤄지면 영아보육이 가장 적합한 곳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회엔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을 좌장으로 이정애 광주대학교 아동학과 교수와 나진영 키움어린이집 학부모, 서미정 금솔어린이집 교사, 임선아 솔빛어린이집 원장, 성미향 광주광역시 보육담당, 김정음 광주광역시보육종합센터장이 참여했다.
이정애 교수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이용률 40% 달성이 공보육 확보의 주요 본질은 아니며 일정 조건 하에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화를 고민해야 한다. 교사 처우개선을 포함한 고용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유형별 보육기관, 정부, 연구 기관 등이 소통하고 토론하는 협의 과정을 통해 여러 보육기관들이 질적, 양적으로 함께 성장함으로써 자녀를 낳아도 걱정이 없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음 센터장은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보다 합리적인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해 시설의 유형과 관계없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반별 인건비 지원이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임선아 원장은 영아중심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연구 용역결과에 2안에 따른 반별인건비와 3안 영아반 운영비 정액지급 실시에 따른 예상소요재정을 추계 발표하며 토론했고,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보육의 질적 수준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했다.
학부모 나진영 씨는 “지원시설인 국공립어린이집과 미지원시설인 가정어린이집의 지원 방식이 다르다면 보육에서 질의 차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가정어린이집에 쌍둥이를 보내는 입장으로 현재 만족하지만 더 좋은 보육의 질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지하겠다”고 반별인건비 지원과 종일반 보조교사배치를 촉구했다.
서미정 교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당연하지만 국공립교사와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급여차이는 너무 크다”며 “반정원이 1~2명의 결원이 생겨도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지원과 보육교사라는 직업이 모든 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장기근속을 해서 아이들과 행복한 밝은 미래를 꿈꾸고 싶다”고 말했다.
성미향 보육담당은 광주시 보육사업현황을 소개하고 국공립확충방안 계획을 밝혔으며 영아중심지원체계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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