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된 바 없다더니'…보육 뺀 사회서비스원 계획 만든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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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된 바 없다더니'…보육 뺀 사회서비스원 계획 만든 서울시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0.12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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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 사업단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 사업단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민간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과 센터장이 그렇게 무서우십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은 1000명, 센터장은 3000명입니다. 29만 보육노동자, 34만 요양보호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리겠다. 반드시 이 계획안 철회하십시오.”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 사업단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을 전면 재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보육 1,2지부,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돌봄지부(시설요양, 장애활동지원), 사회복지지부가 함께하는 사회서비스 공동 사업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결정했다. 서울시가 지난 10일 노조 측에 전달한 ‘(가칭)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안)’이 그 이유다.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세미나에 노조에서 보육과 요양 노동자 1명씩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 문건을 지난 10일 노조에 전달했다. 노조는 문건에서 서울시가 보육을 제외한 형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육을 포함하면서 직접 고용하는’ 원안대로의 사회서비스원 추진을 노조에서 요구할 때마다 서울시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 “결과가 나오면 공개하겠다”며 이들을 안심시켰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연합회 서울 A구 지부는 지난 8월 말 단체 메시지창에 “시장님과 아주 기쁘고 의미있는 만찬을 끝냈다”며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넣지 않기로 답을 주셨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사회서비스 공동 사업단이 현장에서 공개한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안).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사회서비스 공동 사업단이 현장에서 공개한 ‘(가칭) 서울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안)’.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보육 없이 파트타임 고용형태 담은 기본계획 속 ‘서울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공동 사업단은 서울시의 기본계획을 현장에서 공개했다. 문건 속 서울 사회서비스원은 1본부 4통합센터와 대체인력지원·회계·노무·법률·컨설팅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500명 규모의 민간지원사업이 결합한 형태였다. 요양(장기요양+노인돌봄) 4개 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 2개 센터가 통합센터를 구성한다. 

문건은 “초기규모는 영역별로 최소화하되, 다양한 운영모델을 적용하여 시범운영, 사업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영역 및 규모 단계적 확대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사회서비스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설립된 법인을 서비스원으로 전환, 본 사업 본격 시행”이라고 밝힌 만큼, 시범 사업의 출범 형태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서울시 기본계획은 규모와 범위뿐만이 아니라 인력 운영방식도 문제였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당시 발표한 공약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방안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 기본계획은 “산하기관 서비스 제공인력 및 대체인력 일부는 상용형 파트타임으로 채용”한다며 고용형태를 밝혔다. 이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 사업단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 사업단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사회서비스원 무산 위기에, 다가올 ‘김장철’까지 걱정하는 보육노동자

사회서비스 공동 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에 서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활동보조인, 요양 그 어느 곳에서도 폐해가 없던 곳이 없었다”며 “계속 민간 시장에 맡겨 폐해를 가져온 것에 대한 반성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이 얘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들은 그동안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했지만 규모나 내용 면에서 다른 내용이 나왔다”며 “게다가 월급제도 아닌 파트타임이라는 근무형태를 내놨다”고 현장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기본계획을 비판했다. 

“지금 어린이집 교사들의 SNS에서 달궈진 내용은 ‘김장’이다. 이제 김장철이 다가오면 원장들이 교사들을 시켜 김장을 하고, 어린이집 물품비와 식대로 원장의 집과 친정집으로 갈 재료를 산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서 부위원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노동자가 처한 현실도 함께 전했다. 그는 “국공립 어린이집,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며 질문을 던졌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 사업단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전국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 공동 사업단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기본계획(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사회서비스 공동 사업단은 기자회견문에서 “사용자들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듣는 답정너, 서울시를 규탄한다”며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요구와 이용자인 시민의 편의를 중심으로 재설계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동안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서울시와 성실하게 대화했던 노조를 무시하고 들러리 세우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기본 공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보육을 필수사업으로 반드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서비스원은 수 십 년간 민간 시장에 방치해온 영역을 공공에서 운영하는 첫 시도”라면서 “단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와 이용자들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한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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