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비리유치원' 명단이 모두 공개된다.

교육부는 18일 열린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유치원 감사 결과 공개 방향과 감사 원칙 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유치원 감사결과 시정 상황을 점검해 시정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를 유치원명을 밝혀 공개하기로 했다.

결과는 오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현재 6개 교육청(부산, 울산, 세종, 충북, 전남, 경남)은 기관명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기관명을 제외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었다.

또 교육부는 상시감사체제를 운영하되 사안의 시급성, 시·도별 기준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또는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적인 시·도 감사관 협의를 통해 감사 운영 기간 및 방법 등을 공유, 시도별 감사 운영의 편차를 줄이고, 감사 결과 공개 시 기관명을 포함한 투명한 공개를 통해 비리 근절 및 재발 방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은혜 장관 "사립유치원 비리,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

유치원 교육현장의 학부모,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조사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도 19일부터 전국 일시 개통·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기존 감사결과의 이행점검, 신규 비리신고의 조사, 종합 컨설팅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시도별 전담팀을 별도 구성·운영하고, 교육부에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도 대책별 이행상황 점검, 제도개선,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한다.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주에 발표한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날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는 국민의 상식과 맞서는 일이다.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당장 폐원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도 "갑작스런 유치원 폐원,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이라 못 박았다.

덧붙여 "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개통되는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며,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최종 비율이 전년과 같이 2% 수준으로 낮을 경우 사립유치원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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