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 실명 공개에 대해 82.4%가 ‘잘했다’고 평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0월 19일~20일 이틀에 걸쳐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2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사립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한 것을 두고 82.4%가 ‘잘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54.1%, '대체로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28.3%로 조사됐다.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가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자는 10.9%('매우 잘못한 일' 1.6%, '대체로 잘못한 일' 9.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교육당국 감독 책임' 지적이 '유치원 책임'보다 많아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최근 비리 사태와 관련해 ‘현재 회계 감사기준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아 ‘비리’라는 오명을 썼다고 주장하며 실명 공개에 반대했다. 또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MBC를 상대로 공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박용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이번 사립유치원의 비리 사태가 발생하게 된 책임소재와 관련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교육 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이라는 응답이 43.1%로 나왔다. 이는 ‘회계 규정을 어긴 사립유치원의 책임'(36.2%)이라는 의견보다 6.9%p 더 높은 것이다. '국회의 관계법 마련 소홀 책임'이라는 의견도 17.6%로 조사됐다.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한 실명 공개 방안과 관련해선, ‘시설과 원장 이름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77.5%로 나타났고, '시설명은 실명으로 공개하되 원장 이름은 비공개하는 방안’은 19.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유총의 주장처럼 ‘시설명과 원장 이름 모두 실명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는 6.6%만이 찬성했다.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확대 적용은 77.5% 찬성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운영비 절반을 학부모가 내는 원비로 운영되므로 100%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과 다른 회계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확대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 참여자들은 에듀파인 확대 적용과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77.5%가 ‘국가에서 절반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므로 다른 곳과 동일하게 국가의 감시와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했다. 한유총의 주장에는 16.7%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책으로 거론되는 것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비리유치원에 대한 실명 공개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0.6%로 가장 높았다.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및 국공립 유치원 수준의 회계 관리 강화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29.7%로 2순위로 나타났다. ‘예·결산 공개 및 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보장하는 등 학부모 접근권 강화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2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0.1%(유선전화면접 6.0%, 무선전화면접 12.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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