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윤지희, 이하 사교육걱정)이 사립유치원을 “영유아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적 요인”이라 비판하고, 정부에 공공성 확보를 통해 유아교육·보육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8일 사교육걱정은 논평을 발표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를 비롯한 사립유치원들을 비판했다. 먼저 한유총이 지난해 집단휴업을 시도한 바 있고, 이달 5일 열린 비리 근절 토론회 또한 파행으로 몰고 간 바 있으며, 심지어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이후에도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은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이익집단은 이제 교육자·교육기관으로서 밑바닥까지 드러내며, 자신들은 그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였음을 온 국민에게 알린 것과 다름이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이러한 비교육적 운영은 최근 폭증하고 있는 영유아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적 요인 중 하나”라며, “교재·교구 업체 난립과 영유아 대상 과잉 학습 등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 생태계가 엉망이 되는 데는 한유총을 비롯한 사립유치원의 비교육적 운영 행태가 큰 몫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비리 유치원 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유치원 관련 문제들이 결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교육당국에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 “비리 척결 넘어 공공성 확보로…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해야”
첫 번째는 대선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40%까지 확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의 공공형 유치원 전환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은 “정부는 언제까지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특권만 주장하는 사립유치원의 편에 설 것인가”라고 묻고, “모든 상황을 우리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이익집단의 영향력이나 자금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우선시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비리 유치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고 그 명단을 실명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덧붙여 비리 어린이집의 실명 공개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유치원) 감사 대상을 학부모부담금 50만 원 이상이 아닌 30만 원 이상으로 낮춰 감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은 사립유치원 비리 해결을 넘어 유아교육·보육 개혁에 나서라는 것이다. 사교육걱정은 “누구나 질 좋은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국공립과 사립의 격차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사교육을 방지하고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유아교육·보육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 ‘영유아 사교육비 조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2017년 시험조사를 끝내고 2018년 본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2018년 10월 현재까지도 본조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조사 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사교육걱정은 “작금의 혼란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진 유아교육·보육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지지와 여론이 있을 때 해낼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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