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만 아이들보다 어린이집 원장들 미래 더 걱정하나"
"140만 아이들보다 어린이집 원장들 미래 더 걱정하나"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8.10.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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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공운수노조·여성엄마민중당, 서울 사회서비스원 출범 계획 규탄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24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발표한 사회서비스원(가칭) 계획은 반쪽짜리"라고 규탄했다.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24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발표한 사회서비스원(가칭) 계획은 반쪽짜리"라고 규탄했다.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 출범 계획을 발표했지만 보육 분야가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시설요양, 재가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보육, 사회복지)은 성명을 내고 "서울시가 발표한 사회서비스원(가칭) 계획은 반쪽짜리"라고 규탄했다.

하루 앞선 23일 서울시는 어르신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과 같은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전담기관으로 '서울 사회서비스원(가칭)'을 내년 상반기 출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육이 빠졌다. 서울시는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며, "별도의 논의기구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해 쟁점사항 중심으로 집중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성명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보육, 어린이집을 제외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논의과정을 수포로 만들며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가"라며 서울시를 규탄했다.

또한, "서울시는 140만 명 아이들의 미래보다 1200여 명의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원장들의 미래를 더 걱정하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을 사회화하겠다며, 내놓은 공약이 바로 사회서비스원이다. 그런데 그 중 핵심 사업인 보육을 제외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반쪽짜리 돌봄, 반쪽짜리 공공성 강화 대책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서울시의회 역시 보육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의견만을 수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5일 2시 서울시의회에서 개최 예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관련 조례제정 공청회'는 누구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려는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서울시의회에서 예정하고 있는 공청회는 노동자단체는 배제된 채 사용자단체가 외부전문가로 참가한다. 또 다시 사용자의 의견만을 청취해 수렴하고 있는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 결국 팥 없는 팥빵 됐다… 보육 쏙 뺀 사회서비스원이라니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23일 발표한 사회서비스원(가칭) 계획은 반쪽짜리"라고 규탄했다.자료사진 ⓒ베이비뉴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은 성명을 통해 "서울시가 23일 발표한 사회서비스원(가칭) 계획은 반쪽짜리"라고 규탄했다.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이어 노조는 "무엇보다 보육, 어린이집 영역은 공청회에서 빠져 있다. 이번 공청회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서울시 조례' 제정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그럼에도 사회서비스원 핵심 사업인 보육, 어린이집 해당 당사자들은 제외돼 있다"며 "보육영역은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계획이 무색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조는 ▲정규직, 풀타임노동, 월급제 실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제공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기존 민간운영방식과 다를 바 없는 무늬만 통합재가서비스 재설계 등을 주장했다.

민중당 내 여성·엄마 조직인 여성·엄마민중당(대표 장지화)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사회서비스원 내에 보육 분야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엄마민중당은 논평에서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장기요양과 장애인 활동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과 연계해 실시하지만 보육 분야의 경우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해 다음 단계에서 논의하겠다고 한다"면서 "사실상 보육 분야를 빼놓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보육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이 모두 보육기관의 공공성 부재에서 기인한 부분이 크다.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영역에서의 공공성 확보와 운영을 제대로 하겠다면 보육 분야도 포함해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일주일간 '사회서비스공단 제대로' 캠페인을 진행한 데 이어, 매일 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안 폐기 및 재설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지난 13일에는 사회서비스원을 제대로 설치할 것을 촉구하며 서울 시청, 광화문, 종로, 을지로를 행진하는 돌봄 노동자 행진을 진행한 바 있다.

오는 25일 오후 1시에는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앞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제대로 된 설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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