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요즘 연이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할 것 없이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보육교사들은 교사로서 사명감은 사라지고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어린이집·유치원 비리가 이게 전부일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까? 어린이집·유치원 비리근절은 보육이 사회서비스원에 포함된 후 시작될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포함해주십시오.”(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 대표지부장)
25일 오후 1시께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반쪽자리 무늬만 서울 사회서비스원 규탄 1683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 내에 보육을 포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설립’을 서울시에 촉구하기 위해 1천인 선언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노동자와 시민 1683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쟁취와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에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지난 23일 서울시는 어르신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과 같은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전담기관으로 ‘서울 사회서비스원(가칭)’을 내년 상반기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계획안에 보육(어린이집)은 없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며 “별도의 논의기구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해 쟁점사항 중심으로 집중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이용자·노동자 함께하지 않는 공청회 의미 없어”
이날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전체 발언을 통해 "박원순 시장의 공약대로 2019년부터 보육을 포함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보육(어린이집)을 제외했다. 서울시는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한다. 누구를 위해서 다시 논의해야 하는가”라며 서울시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서 부위원장은 “서울시가 당장 해야 할 일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 뒤에 숨는 일이 아니다. 시는 보육을 포함해 사회서비스원을 건립하겠다고 결정하고, 이같은 의사결정을 공개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의회에서 개최 예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관련 조례제정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 발언자로 참여한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 내에 보육이 빠진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촛불의 열망을 이어받아 서비스의 공공화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로써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겠다고 했던 것에 대해 굉장히 환영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민간영역으로 위탁되던 시회서비스 영역을 공공영역으로 빨리 끌어들이겠다고 했던 박원순 시장의 이야기와는 너무 다른 결과물이 나왔다”며 “건립 과정에서 여전히 민간시설 운영자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한 공공시설의 설립자, 운영자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오늘 사회서비스원 관련 공청회가 예정돼 있는데, 공청회가 즉각 취소되고 무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용자와 노동자가 함께하지 않는 이런 공청회는 의미가 없다. 이런 공청회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조례가 다시 제정된다면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막아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회서비스원 발표문 보고 박원순 시장 지지 단번에 철회”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 대표지부장 역시 사회서비스원 내에 보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지부장은 먼저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사회서비스원의 공식 발표문을 보고 시장을 지지했던 마음을 단번에 철회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무엇보다 공공의 영역이 어떤 것인지, 사용자와 노동자의 차이에 대해 누구보다 이해도가 있다고 믿었는데 착각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 지부장은 “사실상 교사들은 질문지 하나, 의견서 하나 작성하는 데 원장 눈치가 보여 제출도 못 하고 답변도 못 한다”며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원장들이 내놓은 의견에 이것이 보육 전부의 의견이라며 결국 원장들만 만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지부장은 “박원순 시장은 의견청취를 누구랑 도대체 하는 것인가. 사용자 걱정을 도대체 시장님이 왜 하는 건지, 그 걱정 속에는 교사와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지” 물으며, “아이들과 교사들 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건복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장과 신현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부 조직국장이 나와 ▲정규직, 풀타임노동, 월급제 실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제공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운영 계획 구체적 제시 ▲통합재가서비스 재설계 등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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