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과격한 정책수행의 최종피해자들은 이 땅에서 유아교육을 받는 어린이들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자신의 생존권을 침해받아가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개인(個人)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덕선, 이하 한유총 비대위)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반발하며, 사유재산권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미래지향적 정책대안”을 제안했다.
30일 오전 11시부터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주최 측 집계 4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연 한유총 비대위는,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발표해 “교육부는 재원의 투자 없이 법적인 장치로만 유아교육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시도는 중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시대사적 사명과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백의종군 할 것을 천명”한다면서도, “진짜 문제는 사립유치원을 생업(生業)으로 삼아온 설립자·원장들의 생존권”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어 “교육 사업에 제공된 사유재산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며, “개인들이 설립 자본에 대한 투자보수만 인정되었어도 회계 비리 등은 없을 것이며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설립 자본에 대한 투자보수만 인정돼도 회계 비리 없을 것”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급격한 정책이 가져올 피해는 고스란히 유아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아교육 재산 동결로 이어지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사립유치원들의 모든 관계자(교사, 강사, 직원 등)들의 반발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도 커다란 문제점을 드러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유아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사립유치원 설립자·운영자를 성자가 되라고 강요할 수 없는 이상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을 조속히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한유총 비대위는 그밖에도 ▲공·사립유치원 가정에 동등한 지원 ▲유아교육의 다양성 보장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당국과 사립유치원 그리고 교육전문가가” 함께 토론하는 정책간담회 개최를 요청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이 과거 총 네 차례의 정부 주최 토론회를 집단행동을 통해 파행시킨 일과 관련해,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최근 ‘유치원 비리 사태’의 발단이 된 지난 5일 '유치원 비리근절 정책토론회'를 비롯해, 2017년 두 차례의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세미나'와 2014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 공청회'를 한유총이 파행으로 몰고 갔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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