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없는 유치원 토론회, '공공성 확보'에 합의
한유총 없는 유치원 토론회, '공공성 확보'에 합의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0.3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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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박용진 의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2차 국회 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서울 영등포구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31일 오전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 : 박용진 3법을 중심으로’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와 다시 한번 토론을 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유총이 토론회장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구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31일 오전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 : 박용진 3법을 중심으로’가 민주연구원과 박용진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박 의원은 한유총에 공문과 전화로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불참한 한유총을 두고 “오늘은 빈자리로 남겨놓겠지만 자리를 메우고 협의해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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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측은 한유총에 공문과 전화로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한유총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지난 토론회는 한유총이 많이 와서 걱정이었는데 오늘은 한 분도…"

앞서 박용진 의원실은 지난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토론회 제목과 내용을 문제 삼은 사립유치원 관계자 200여 명이 토론회장을 점거했고, 때문에 발제만 겨우 끝마친 채 행사는 파행됐다. 같은 날 저녁 박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다시 한번 토론회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오늘 토론회 인사말에서 “지난 5일에는 한유총에서 많이 와서 걱정이었는데 오늘은 한 분도 안 와서 서운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은 유치원 회계시스템 의무화, 셀프 징계 차단, 횡령죄 적용 가능한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급식 안전이 핵심”이라며 “(이 법이)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해왔냐”고 반문했다.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틀 뒤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인사말을 통해 “11월에 진행되는 상임위원회 법안심사과정에 박용진 3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박용진 3법 의결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박용진 3법은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대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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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31일 오전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 : 박용진 3법을 중심으로’가 민주연구원과 박용진 의원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이 공동주최로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유치원 공공성 강화 위해 부실한 공적 관리 체계 해결해야”

토론회에서는 박용진 3법과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표준유아교육비용에 구애없이 유치원비를 책정할 수 있게 한 것이 문제”라며 “현행 바우처 제도는 민간중심 유치원에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학교로 생각하지 않고 사업자 정도로 생각해온 것이 수 십 년간의 관행”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에서 유치원 업무 담당자가 네 명뿐이라는 점을 들어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리를 어렵게 만든 것은 부실한 공적 관리 체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국공립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공립과 법인 사립유치원으로 이원화하되 사인 비법인 유치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폐지해 5~10년 내로 공유아교육 체제를 완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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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 : 박용진 3법을 중심으로’에서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은 중앙정부의 사립유치원 문제 해결 의지에 회의적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한편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은 “사립유치원 특정 감사를 실시한 후 3년간 중앙정부는 사립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이나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김 전 감사관은 ▲유아 학습권 침해 유치원에 정부합동감사반이나 감사원의 정밀 추가 감사 실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조기 달성 위한 기획재정부의 2019년 예산 배정 여부 확인 ▲병설형 단설유치원 설립 고려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 아닌 심의의결기구로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유아 학습권 보장 ▲국공립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유치원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등의 정부가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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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정치를 표방하는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31일 열린 2차 토론회에서 가장 큰 박수를 받은 최고 스타였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 조성실 공동대표 “유아교육은 부모의 노동과 연동… 고용부 차원 대책 필요”

2차 토론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사람은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 공동대표였다. 박 의원은 물론 모든 발제자와 참가자가 정치하는엄마들이 그간 해온 노력에 박수를 보냈다. 조 공동대표는 “국민 다수는 미비한 현행 법제도보다 이미 있었던 제도 안에서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았던 담당 공무원과 교육당국, 여야 의원들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조 공동대표는 지난해 7월 25일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에서 “단상을 점거한 원장님들은 ‘어차피 워킹맘은 아이를 볼모로 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 편’이라며 학부모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쏟아졌다”며 “유아교육의 필요는 부모들의 노동과도 연동되어 있다”고 말했다. 

조 공동대표는 “한유총이 집단 휴업 등 유아교육대란을 거래 카드로 사용해온 것은 부모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는 노동 시스템이 원인”이라면서 “유아교육에 공백이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자녀 돌봄 특별 휴가나 육아기 단축 근로 등을 의무화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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