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0명 시민 목소리 “사회서비스원, 서울시장이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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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0명 시민 목소리 “사회서비스원, 서울시장이 결단하라”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11.01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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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보육 포함 사회서비스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23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 캠페인’을 통해 받은 시민 1670명의 서명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 캠페인’을 통해 받은 시민 1670명의 서명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최근 불거져 나온 어린이집·유치원 비리에 대안을 찾는다면 단 하나, 공공영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보겠다고 했던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어린이집 설립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한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23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보육을 포함한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라”고 촉구하고, 시민 1670명의 서명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지난달 12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어린이집 설치 촉구 서명 캠페인’(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document_srl=1589026&listStyle=list)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에는 지난달 31일까지 1670명이 동참했고, 참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 결정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며, 시민 1670명의 서명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조민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의 발언이 차례로 이어졌다. 한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 "어린이집 비리에 사회적 공분… 다른 사회적 합의 더 필요한가"

이들은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반드시 포함하라는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이들은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반드시 포함하라는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에서는 당사자의 권리에 기반해 아동, 부모, 보육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보육현장을 만들기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좋은 돌봄’을 위해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다면서 보육(어린이집)이 빠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어린이집 비리 때문에 현재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더 필요하단 말이냐”면서, “서울시는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원장들의 이해를 더 이상 대변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는 1200명의 원장의 미래가 아닌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140만 명의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정희 본부장은 공공운수노조가 3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91%가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이 포함되는 것에 찬성했다. 보육교사들의 경우 전체 응답자 329명 중 91.2%인 300명이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어린이집)을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또 이들 중 90%(296명)는 사회서비스원이 보육시설의 비리를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보육을 제공하는 노동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양육자들뿐만 아니라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수많은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을 포함하라'는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보육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다.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는 인간 생존과 성장의 필수 영역으로 돌봄의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애당초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의 근본 취지는 보육과 요양 영역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었다”면서, “특히 보육 영역에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가 아동의 권리 침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 공분을 모르쇠로 일관… 서울시민의 상식을 위배"

서울 사회서비스원에 보육이 빠진 이유를 ‘이해당사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회적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주요 사업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공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한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원 주요 사업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공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권현경 기자 ⓒ베이비뉴스

한지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던 사회서비스공단은 사회서비스원이 되었고,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은 제정도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계획에 보육이 빠졌다. ‘이해당사자인 어린이집 원장이 반대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주요 사업에서 제외했다. 공약 위반이다. 국민의 공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시민의 상식을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사회서비스원 제대로 설립을 원한다’는 1천인 선언 운동을 진행한 결과 2000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서울시장과 면담 자리에서 어린이집을 포함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공약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인 명단과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회서비스원 내에 어린이집·시설요양·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할 것과, 민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 등을 서울시청에 요구하며 지난달 29일부터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4일째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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