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교육부, 무엇 위해 한유총 감싸나?”
정치하는엄마들 “교육부, 무엇 위해 한유총 감싸나?”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8.11.06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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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부의 비리유치원 비호·방조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유치원 비호·방조한 교육부를 감사청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를 청구했다. 그동안 교육부가 유치원을 비호·방조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 변호사는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묵인과 방조를 유지한 태도를 꼬집으며 한유총과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기도 했다.

감사청구 요지는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가 마땅하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고도 명단을 비공개한 점 ▲지난해 추진하던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사업을 돌연 취소한 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수 차례 위력을 행사하여 교육부 주최 토론회를 무산시켰음에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지 않은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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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유치원 비호·방조한 교육부를 감사청구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김신애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국무조정실, 전국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청구를 하고 인천교육청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교육부는 개인영업의 이익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가 어렵다고 했다”며 “유치원의 영업 이익을 위해 학부모의 알 권리가 박탈되어, 공공성이 무너지는 상황은 어떻게 해석돼야 하냐”고 지적했다.

발언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치하는엄마들의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소송에 정부법무공단와 서울고등검찰청에 법률자문을 구했고, ‘비공개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신애 활동가는 “아이들을 바르게 보호를 하지 못하고 비즈니스 수단으로 삼는 나라도 미래는 없다”면서 “유치원이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을 때 교육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감사청구서에서 정부법무공단이 교육부에 제출한 법률자문 일부를 공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은 감사청구서에서 정부법무공단이 교육부에 제출한 법률자문 일부를 공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

◇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중단은 한유총의 교육농단 사건”

기자회견에는 김영태 CBS 선임기자가 참석했다. 김 기자는 지난 9월부터 기획기사 ‘고삐 풀린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품으로’ 32건을 연재하며 2017년 교육부가 추진하던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사업이 돌연 중단된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김 기자는 “앞으로는 이익집단에 의해 교육정책이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교육당국에 경고하기 위해서”라며 기자회견 참가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을 “사립유치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추진사업 실종사건”으로 규정한 김 기자는 “한유총이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해 자기의 이익을 관철시킨 교육농단 사건”이라며 “국가가 사립유치원 단체에 휘둘려 그들의 이익을 반영해주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핵심정책인 ‘회계 국가관리’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6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 종료 후 김신애 활동가가 김영태 CBS 선임기자, 류하경 변호사와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감사청구서를 작성한 류하경 변호사는 “법률 자문 결과는 ‘정치하는엄마들이 청구한 비리유치원 명단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를 숨겨왔다”고 말했다. “정부법무공단과 서울고등검찰청에 받은 법률 자문까지 무시하면서 교육부가 무엇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려 하느냐”고 질타했다.

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법률대리인이기도 하다.

한유총이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을 두고 “일반인이 한유총처럼 했으면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될 일이지만 직접 피해자인 교육부는 한 번도 법적 조치를 취한 적도 없고 경고 공문을 보낸 적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한유총 행동에 묵인·방조한 책임자에게 사유를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왜 국회가 시민과 학부모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사립유치원 원장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규명하고 싶다”며 “어떤 정치인이 한유총을 두둔하고 유아교육의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막았는지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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