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동아시아 사회의 공통적인 문화적 특징은 체면과 정당성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동거율이나 혼외출산율이 굉장히 낮죠. (…) 근대성의 원칙인 통제(control)와 선택(choice), 그리고 문화(culture) ‘3C’가 결국 동아시아 사회의 출산율을 세계에서 가장 낮게 만드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일 오후 2시 서울 봉천동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제2차 KICCE 동아시아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의 주제는 ‘동아시아(한국·중국·일본) 저출산 쟁점과 전략 분석’.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저출생 현상에 대해 위와 같이 분석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은 “중국과 일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심층 연구를 통해 전략적 동반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저출산 문제와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동반자로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김병철 중국인민대학교 사회보장학과 교수가 맡았다. 주제는 ‘중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전략’. 김 교수는 “중국이 출산율 때문에 고민한다는 것은 생소한 이야기일 것”이라며, “하지만 실상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인구는 약 14억 명으로 세계 1위지만 출산율은 150위권”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를 통해, 2015년 합계출산율이 1.047명을 기록했다고 소개했다. ‘샘플 조사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다’거나 ‘실제보다 너무 낮다’는 등 이 데이터에 대해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저출산 현상이 상당히 뚜렷한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2016년부터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김 교수는 중국이 이르면 2020년에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단순히 출산율이 낮다는 것뿐 아니라 속도가 빠르다는 것에서 큰 문제”라며, “중국의 저출산 문제는 일본이나 한국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중국 저출산 문제, 일본·한국보다 더 심각해질 수도”
두 번째 주제발표는 ‘저출산 대책 30년 : 일본의 경험과 현위치’를 주제로 이연화 동경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가 진행했다. 이 교수는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일본 저출산 대책의 흐름을 짚으며, 최근 일본에서 “조용하지만 심각한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2005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26명을 기록했지만, 그 뒤로 점차 반등해 2017년 1.43명까지 상승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시기별 대책이 1990년대 보육정책 위주, 2000년대 아동빈곤 해결과 일-생활 균형(WLB), 2010년대 여성취업률 급상승과 보육·교육 무상화로 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여성취업률 급상승’을 강조하며, 30·40대 여성취업률이 20대나 50대보다 떨어지는 이른바 ‘M자 곡선’ 탈출도 목전에 와 있다는 일본 내 평가를 전했다. 또한 “최근 저출산 대책에서 고용대책으로 전환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혁하는 데 굉장히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전략 특징’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발표자는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도 연구위원은 한국의 저출산 원인으로 ▲미혼과 만혼의 증가 ▲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비 부담 ▲부부의 불공평한 가사와 양육 분담(성 불평등)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도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의 저출산 정책 흐름을 짚은 뒤, “출산율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국민 개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존속의 문제도 있지만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아동의 행복,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를 위해 ▲저출산에 대응하는 장기-중단기 계획의 설계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컨트롤타워 강화 ▲정책설계의 목표와 집행의 일관성 추진 ▲생애주기별 촘촘한 저출산 대책 설계 ▲자녀 수에 따른 지원 차별화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인식 개선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도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 “일본은 왜 둘째아이 시도할 기회 제공되는지 분석해야”
이후 토론은 김태헌 아태인구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이어갔다.
은기수 교수는 일본의 사례에 주목했다. 일본의 출산율은 반등했지만 미혼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결혼한 여성들은 과거보다 아이를 더 많이 낳고 있다는 뜻. 은 교수는 “미혼율 증가는 한중일 3국의 공통적 경험”이라며, “일본은 왜 둘째 아이를 시도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가 제공되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영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성평등은 지금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가치변화”라며, 성평등의 관점을 제시했다. “집에서 소중한 아이라고 자란 여성이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고,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때까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그들 나름의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사회보장과 가족지원이 지체되는 동안 가족에게 과부하가 걸려 있었다”며, “‘부모됨’이 너무 힘든 부모들을 보면서 (젊은 세대는) 자기가 안 할 수 있는 선택은 안 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계몽하면 반발한다”며, “긴 시간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장토론으로 일본의 아동수당 증가와 출산율 반등의 상관관계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일본은 2010년 아동수당의 지급제한을 없애고 액수도 크게 인상했다. 이에 대해 이연화 교수는 “아동수당 효과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며,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보육정책 변화가 더 크지 않나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은기수 교수는 향후 동아시아 저출산 대책 연구에 있어서 “출산율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출산율은 높아지지만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이 저출산 극복인가? 출산율에 의존하는 저출산 연구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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