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라는 신분은 권리 그 자체입니다

[사회복지사 문선종의 '아빠공부'] UN아동권리협약 읽어주는 아빠

지난 아동권리협약 5조(대한민국, 탑에 갇힌 라푼젤들을 구해주세요!)에서 언급했던 라푼젤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서율이가 좋아하는 공주 중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라푼젤! 이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라푼젤은 고델에게 납치되면서 자신의 신분을 잃게 되는데요. 신분의 요소 중 가족관계를 불법적으로 박탈을 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신분보장의 요소인 국적과 이름, 가족관계가 있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신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그림자와 같죠. 우리의 흔적이자 존재의 근거입니다. 아동권리협약 8조에서는 "아동의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신분의 요소가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신분을 박탈당한 라푼젤

고델은 라푼젤을 납치해 높은 탑에 가둡니다. 라푼젤은 신분을 박탈당하고,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죠. 법과 제도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라푼젤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신묘한 힘으로 고델을 젊음을 얻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억압받고, 라푼젤이 갖고 있는 힘을 착취당했습니다. 이는 아동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전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이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선가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최근 기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지금도 계속되는 ‘현대판 노예’… 경북 농가서 구출(2018.02.04)

- 잠실야구장의 현대판 노예... 17년 분리수거 60대(국민일보. 2018.03.11)

- 신안 염전 노예 63인 (그것이 알고 싶다. 2018.05.05)

호주의 국제 인권단체 워크프리재단(Walk Free Foundation)이 발간한 현대판 노예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신매매, 강제 노동, 아동 착취 등을 당하는 현대판 노예 인구가 전 세계에 3580만 명에 달하는데 대한민국의 현대판 노예 인구는 9만 3700명으로 추정, 노예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정도 등을 바탕으로 매긴 국가 등급은 CCC로 순위는 76위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2014년 기준 / 한겨례, 한국의 '현대판 노예', 무려 9만 3700명 기사 중 발췌) 눈을 크게 뜨고 보다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이라는 신분은 권리 그 자체입니다

쿠르디의 죽음을 추모하고 있는 샌드아티스트. ⓒSudarsan Pattnik

서율이에게 2015년 생존을 위해 바다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쿠르디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죽음의 땅이 돼 버린 조국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크루디의 마지막 모습을 말이죠. 신분이란 인간의 권리를 세울 수 있는 기본요소입니다.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 교육서비스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를 떠나야만 했던 난민 아동, 부모에게 버림받아 이름도 가족도 없는 무연고 아동,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신고가 안 돼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등 신분을 박탈당한 수많은 삶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아동들의 신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한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보다 더 그 사회의 영혼을 정확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은 없다”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우리들의 영혼은 어떠한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UN아동권리협약 제8조를 넘어서서 아동의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 등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과 상관없이 어떠한 아동이라도 권리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문선종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입사해 포항 구룡포 어촌마을에서 지역사회개발 '아이들이 행복한 공동체 마을 만들기'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이다. 아이들을 좋아해 대학생활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를 이끌며 아이들을 돌봤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와 결혼해 두 딸아이의 바보가 된 그는 “한 아이를 키우는 데 한마을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현장에서 녹여내는 사회활동가이기도 하다. 앞으로 아이와 함께 유쾌한 모험을 기대해볼 만한 아빠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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