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어린이집 확대가 공보육 달성 지름길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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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 확대가 공보육 달성 지름길 될까?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8.11.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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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눈길 쏠린 2018 전국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전국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에는 전국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6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전국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에는 전국 공공형어린이집 원장 6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정부의 공보육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은 국공립시설 확충이다. 우리나라의 약 90%를 차지하는 민간시설을 공보육 제공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한다. 국공립 확충을 위한 무리한 시설 신축이나 매입보다는 민간시설의 장점을 최대화하려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장두옥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장두옥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12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전국공공형어린이집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회장은 “짧은 시간에 많은 실적을 내온 공공형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서비스와 공공성 강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돼야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확충해 나간다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공보육은 빨리 완성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공공성 확립을 위한 보육환경이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공형어린이집을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 보다 강화된 운영기준을 적용해 양질의 보육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우수 보육인프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 600여 명이 참석해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특히 내년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예산이 동결된 상태이고, 다음날인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토론회에 공공형어린이집 원장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장두옥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왼쪽부터).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최도자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장두옥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왼쪽부터).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한편, 조승래·오제세·어기구·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정갑윤·박대출·이철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등 많은 여야 의원이 자리했다.

◇ “왜 공보육을 해야 하나…기본 원칙 방침 정해줘야”

장영인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는 보육에 대해, 어떠한 보육 이념,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장영인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는 보육에 대해, 어떠한 보육 이념,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부모가 양육하는 게 아니라 왜 아동을 사회에서 맡겨 키우는 것인지, 양질의 보육은 어떤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인지, 당연히 알고 넘어가야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법과 지침을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다.”

장영인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 중심의 국가 책임 보육, 일본 보육의 시사점’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서 “양질의 보육은 어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인가? 어떠한 보육 이념,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나라를 확인해 보니 사회적 합의를 시작으로 하고 있더라. 왜 일본인가? 명확한 국가 책임성을 전제로 공보육 제도 구축하고 있다. 일본 보육의 기본 원칙은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며, 목표는 아동 보육을 통해 아동이 현재를 가장 잘 살아가고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힘의 기초를 배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밖에 “국가와 어린이집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린이집은 아동을 부모를 대신해서 기르는 건지, 부모의 방침을 호응해가면서 지원해가면서 하는 것인지,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경계가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장 교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일본 보육의 시사점을 소개했다. “일본 보육 지침 원리의 시사점은 국가가 보육 제공의 직접적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해 직접 제공 또는 민간에 위탁해 제공한다. 보육의 목표와 기본원칙을 아동 최상의 이익에 두고,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보육 받을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일본은, 권리 보장을 위한 접근은 ‘아동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기초한다. 아동과 가정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해 보육내용 서비스는 다양하다. 시설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지침은 원칙에 한정한다. 동질의 보육 제공을 위해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동등하게 지원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다르게 우리나라 보육은 부족한 게 많다는 게 장 교수의 지적이다. 장 교수는 “국공립시설과 공공형시설에서 제공하는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공공형어린이집과 정부, 이용자의 관계가 동등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자율성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영유아보육법은 세세한 매뉴얼이 있지만 큰 그림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국공립시설(민간위탁시설) 비중이 문제가 아니라 빈칸으로 비워둔 가장 중요한 목표와 기본원칙 설정, 사회적 합의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선, “국가-민간-부모의 협력과 육아 원칙의 일관성”, “국가-시설, 시설-부모, 부모/보육교직원-아동 간의 동등한 협력 관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공공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균보다 높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토론 패널의 발언에 열띤 호응으로 화답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토론 패널의 발언에 열띤 호응으로 화답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사업지원국장은 “공공형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91.5%로 국공립 89.1%, 가정어린이집 89.2%보다도 높은 정원 충족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 국장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2011년 679개소였던 공공형어린이집은 2017년 12월 말 현재 2265개소로 늘었고, 총 10만 7451명의 영유아가 이곳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조 국장은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이후, 3년 이상 근속 보육교사 비율이 높아졌고, 평가인증 총점 역시 선정 당시보다 평균 2.6점 상승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 간 평가인증 점수를 비교해도 2016년 8월 말 기준, 공공형어린이집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균 점수보다 높은 어린이집은 58.8%(1081개소)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공공형어린이집 장점은 재정적 지원으로 아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시작 동기나 이유가 사라져 가고 있다”면서 “내년도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예산은 동결된 상태다. 부모의 기대치, 자부심 자긍심보다 지나친 규제만 남았다. 개선할 필요가 있고 운영비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안숙 전국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경기도 지역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13개 조사영역 중 비용, 급간식 관리를 제외한 11개 영역에서 공공형이 국공립보다 만족도가 높거나 비슷하게 나타나 부모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책위원장은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가가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해 국공립과 동일 기능을 수행하지만 역할·기능·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3년마다 재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재선정 기준은 매번 높아지고 평가인증 또한 통합지표에서 A 등급이 아니면 취소된다. 한번 취소된 공공형어린이집은 다시 선정되기 쉽지 않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운영 체계 변경을 주장했다.

서종완(꼬마사랑어린이집) 학부모 대표는 세 아이의 아빠로 세 아이를 같은 공공형어린이집에 보낸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로 원장과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1순위로 기관 유형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분석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국공립보다 높게 나타난다”면서 “나의 아이가 부모가 됐을 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법제화와 제도적 지원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순(울산호계어린이집) 교사 대표는 전문적 교사 확보를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반구성에 투 담임제 실시 ▲경력교사의 호봉제 인정 ▲교사인성관리와 인턴 교사제도 도입을, 준비된 부모를 위해 ▲공공형 입소 조건으로 부모 교육 의무적 참여 ▲아동발달에 따른 부모 교육 매뉴얼 제작 ▲부모 모임 활성화 지원, 아동 개별적 성향 인정을 위해 ▲ 발달 연령에 따른 일과 체크리스트 매뉴얼 프로그램 도입 ▲지역별 어린이집 관리 아동상담 및 양육상담 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전국 공공형어린이집 법적지위보장과 보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전국 공공형어린이집 법적지위보장과 보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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