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유보통합은 “끝장토론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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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유보통합은 “끝장토론으로 끝났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11.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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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추계통합학술대회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추계통합학술대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1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추계통합학술대회가 열렸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아시다시피 보육과 유아교육은 태생적 배경이 엄연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유보통합은 꾸준히 논의돼왔습니다. 이제 그 시기를 좀 더 앞당겨보자, 라는 논의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오늘 두 학회가 서둘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정효정 중원대 아동보육상담학과 교수,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

유보통합을 위해 유아교육학계와 보육학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4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한국영유아보육학회 추계통합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례적인 통합학술대회. 정 회장은 “유아교육학회와 보육학회가 함께 뭘 도모한다는 것은 흔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소개했다.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인 유구종 강릉원주대 유아교육과 교수 역시 “유아교육과 보육이 함께해서 정말 뜻깊은 자리를 만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역시 환영사를 통해 “두 학회가 함께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 느껴졌는데 (통합학술대회를 연 것을 보니) 역시 뭔가 역사가 진전된다는 느낌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말했고, 축사를 한 조승래 의원도 “통합학술대회를 열어서 유보통합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대단하다”고 평가했다.

학술대회의 문을 연 것은 ‘영유아 행복권 보장을 위한 유보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김영옥 전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의 기조강연. 김 교수는 유보통합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정리한 뒤,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는 다 나왔다고 본다”며 “대안적 가능성을 더 공유해서 동력을 얻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한 유보정책 전반에 걸친 과제로써 ▲행복권 보장을 위한 가치의 공유 ▲공공성에 대한 합의 도출 ▲유보통합의 큰 그림과 추진력 ▲국가수준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의 지속적 탐구 ▲교사양성제도 정비와 전문성 함양 ▲기관·시설유형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대응 ▲현장을 읽고 아픔을 포용하는 정책 등을 제시했다.

◇ ‘사회적 돌봄’도 비판… “사회주의적 돌봄으로 가는 건 아닌가”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는 ‘유보통합 추진의 저해요인과 우선 정책 과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는 ‘유보통합 추진의 저해요인과 우선 정책 과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이어 서영숙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가 ‘유보통합 추진의 저해요인과 우선 정책 과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서 교수는 지난해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진행한 끝장토론이 결론도 없고 후속토론도 없이 끝난 것에 대해 “끝장토론은 끝장으로 끝났다”며 문재인 정부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서 교수는 발표문에서도 “(유보통합은) 20년 동안 네 분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연구에 연구,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며 여론의 통일 과정을 거치며 유보현장과 정부 여건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실행에 옮겨온 그야말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유보통합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보육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새 정부는 부모가 내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닌, 우리들의 아이를 우리 지역사회가 키우는 것을 강조하는 사회적 돌봄을 강조하고 있다”며, “보육과 유아교육의 정체성과 전문성, 나아가 우리 국가의 정체성까지 두루 재개념화 해야 하는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느끼며 더욱 삼엄한 긴장감이 느껴진다”라고 발표문에 밝혔다.

그리고 현장 발표에서 “까딱하면 사회적 돌봄이 사회주의적 돌봄으로 가는 건 아닌가 우려한다”며, “(사회적 돌봄이) 진보적이라면 진보적이지만 굉장히 무책임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유보통합에서 마지막 남은 과제는 교사통합과 부처통합”이라며, “교사자격체계 통합은 유보교사 간 임금과 근무여건 격차와 맞물려 있는 과제이다. 우선 가능한 대로 유보교사 간 처우의 간격을 메우는 정책을 실시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사자격체계의 통합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유보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이해집단의 다른 주장에 대한 혼란과 재정조달 문제 여론을 피하려고 정보 유통을 통제하는 ‘지나친 비밀주의’ ▲전국에서 모두 같은 식으로 유보통합을 시작해야 한다는 ‘일방·일체주의’ ▲부모와 세금사용자, 공급자 이익 우선의 ‘아동 최우선이익 무시주의’” 등을 지적했다.

◇ 한국유아정책포럼 부회장, “투명성은 상대적” 사립유치원 옹호

김성섭 한국유아정책포럼 부회장은 최근의 사립유치원 회계 논란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사립유치원 측을 옹호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김성섭 한국유아정책포럼 부회장은 최근의 사립유치원 회계 논란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사립유치원 측을 옹호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서 교수의 발표에 대해 김성섭 한국유아정책포럼 부회장과 김영명 아이들이행복한세상 고문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먼저 김 부회장은 재정 문제에 집중했다. 재정 지원의 방향성에 있어서 “기관이 아니라 부모 지원으로 결론 나야 한다”며, “학부모의 선택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 지원의 투명성 검증 문제에서 “(교육기관 설립에) 투입된 재정이 국민의 세금에 의한 재정이 아니라면 재정만큼의 투명성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국공립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은 동일한 정도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투명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김 부회장은 최근의 사립유치원 회계 논란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사립유치원 측을 옹호하기도 했다.

“(교수님이) 100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99명이 F(낙제) 맞았습니다. 그럼 학생들을 다 갈아야 됩니까? 아니죠. (평가를 잘못한) 교수가 갈려야 되잖아요. (유치원) 감사를 했는데 100명 중에 99명이 걸렸습니다. 제도가 문제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투명성을 위해서는 적절한 감사기준이 정립돼야 합니다.”

두 번째 지정토론자인 김영명 고문은 유보통합을 위한 ‘선(先) 부처통합’을 강조했다. 김 고문은 “그것이 보다 생산적인 논의와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준비가 가능한 길”이라며, “정부는 (유보 간) 격차해소를 한 후 유보통합을 하겠다고 하나 이는 유보통합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김 고문은 “뉴질랜드의 경우 유보통합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인 80년대 말에 부처통합을 먼저 실시했고 이후 하나씩 순차적으로 목표 시한을 두고 해결해나갔다”고 소개하며, “격차해소가 된 후에 유보통합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원활한 격차해소를 위해 선 부처통합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후 ‘누리과정 개정 정책연구’(임부연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경영지원실장)와 ‘영유아 기회균등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공병호 오산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종합토론은 곽노의 서울교육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인사하는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오른쪽)과 유구종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 두 사람은 유아교육학회와 보육학회의 통합학술대회는 아주 특별한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인사하는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오른쪽)과 유구종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장. 두 사람은 유아교육학회와 보육학회의 통합학술대회는 아주 특별한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재호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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